메뉴 건너뛰기

정보 북방정책을 지금껏 유지했는데
4,009 24
2024.06.20 10:45
4,009 24
crbXrr
qUtNgO

북방정책은 대한민국이 서방세계의 자본주의 강국인 미국에 대한 극단적인 의존을 타파하고 본격적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한 계기로 높이 평가받는다. 국제연합 가입 역시 이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한국은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불과 수 년 내에 비상임이사국을 역임하고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등 국제 무대의 주요국 중 하나로 빠르게 발돋움한다.

노태우 정부 때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한반도 비핵화 선언, 상호간의 불가침 합의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이해했다는 점에서 호의적인 평가가 있다.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 역시 이후 한국의 외교에 긍정적인 족적을 남겼다. 대표적으로 한소수교 이후 한국은 경제적으로 휘청이던 소련에 다량의 차관을 빌려주었고, 직후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로 전환되면서 이를 계기로 불곰사업 등 양국 간 군사교류가 활성화되기도 했다. 불과 반 세기만에 최빈국이던 국가가 공산권의 수장국에게 경제지원을 해 주는 모습은 체제경쟁의 끝을 알리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양국 관계를 넘어 공산권국가에 한국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발했다


수립 이후 전쟁까지 치렀던 중국, 베트남과의 오랜 적대를 끝마친 1992년 한중수교와 한월수교 역시 중요한 사건이었으나, 한중수교의 경우 세부적인 평가를 두고는 갑론을박이 있는 편이다.

한편, 이 시기 러시아권에 진출한 기업들은 이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키면서 러시아인들의 대한 인식 상승에 크게 일조하였으며, 동유럽권에 진출한 기업들은 냉전 종식 이후 대한민국의 대유럽 수출기지이자 생산기지로 톡톡하게 기여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노태우 정부는 학계로부터 유독 외교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편이다. '동유럽 등 공산권과의 국교 정상화'를 비롯한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서울올림픽으로 대표되는 대북 체제경쟁 승리, 국력 우위의 입증을 통한 한국의 자신감에 바탕을 둔 것이었으며, 약 10년 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서 제기되었던 '퍼주기', '유화정책'이라는 식의 비난도 덜 받았다.

국방 분야에서도 북방정책은 큰 도움이 되었다. 불곰사업을 통해 러시아의 국방기술을 도입할 수 있었고,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지원을 끊어버리는 효과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종합해보면, 40년간 이어져온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이겼음을 증명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불과 10여년전만 하더라도 북한과 수교를 하면서 원조를 주던 국가들이 북한이라는 파트너를 버리고 한국과 외교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은 당시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였고, 그만큼 국내외 충격도 굉장했다.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북한이 자력갱생을 운운하며 국제적으로 고립을 선택하는 이유를 들어 이 북방정책을 꼽기도 한다.



-  지금까지 유지해온 북방정책이 날라가네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해왔는데 이게 뭐냐 


목록 스크랩 (0)
댓글 2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쿠우쿠우 블루레일X더쿠❤️] 🍣초밥 더쿠들을 위한 프리미엄 회전 초밥 식사권 증정 이벤트🍣 1127 00:07 15,371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543,532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5,379,18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1,781,335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주의] 16.05.21 23,038,64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7 21.08.23 3,919,43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4 20.09.29 2,823,29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82 20.05.17 3,512,94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5 20.04.30 4,074,16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531,38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43456 이슈 [오피셜] 축구선수 마사, 대전하나시티즌으로 리턴! 1 13:40 99
2443455 이슈 하니 푸른산호초 고화질 직캠 2 13:40 153
2443454 이슈 남친에게 다 퍼주는 딸과 손절한 아빠 13:40 259
2443453 이슈 웹툰 [어쿠스틱 라이프] 컴백!! 2 13:40 111
2443452 이슈 군 "북한 오물풍선 계속 보내면 확성기 방송 재개…오늘은 미실시" 2 13:38 66
2443451 이슈 올여름 최고의 도파민! 핸섬가이즈🔥 지금 바로 극장에서 만나요! 13:38 65
2443450 이슈 [KBO] 선수한테 막말 디엠 보내고 커뮤에 올린 사람 21 13:37 1,211
2443449 이슈 다른 판다 친구들 돌잔치 & 푸바오 돌잔치.jpg 41 13:35 1,315
2443448 이슈 배달 갔다가 페이커 만남.jpg 14 13:34 1,516
2443447 유머 트럭 운전사의 깊은 배려가 느껴지는 쿨매너 18 13:33 1,141
2443446 이슈 아이브 리즈 인스타그램 업데이트 6 13:31 477
2443445 유머 유제품은 염증을 일으키니까 오트밀크를 마실래 ⬅ 오트밀크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니까 두유를... ⬅ 두유는 호르몬문제를 일으키니까 블랙커피를... ⬅ 커피는 탈수를 유발하니까 오렌지쥬스를... ⬅ 오렌지쥬스는 당이 너무 많으니까 제로콜라를... 75 13:31 4,261
2443444 이슈 허웅이 출연한 SBS 돌싱포맨 예고편 내려갔고, 본방은 논의 중이라고 함 7 13:30 854
2443443 이슈 라이즈 'Boom Boom Bass' 멜론 일간 22위 피크 20 13:28 434
2443442 기사/뉴스 [팩트체크] 임동진·조혜련 씨, 그거 사실 아닙니다 23 13:27 2,509
2443441 기사/뉴스 농심, 베이커리 스낵 ‘빵부장 라즈베리빵’ 출시 17 13:26 1,937
2443440 이슈 오늘자 김태리 인스타그램 업뎃 6 13:23 1,680
2443439 기사/뉴스 [단독] 유혜원, 허웅과 열애설 부인 “사실무근” 16 13:22 3,911
2443438 기사/뉴스 "가혹한 매질에 폭발?"…코끼리 훈련사의 비극적 결말 8 13:22 1,007
2443437 기사/뉴스 "직항도 없는데 100명 넘게 방문"··· 관광공사, 케냐서 인센티브 관광 유치 8 13:20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