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팬들 사이에서 “구속까지 시킬 일인가”라는 취지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사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주희 변호사는 전날 YTN라디오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구속될 사안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합의가 잘되었다고 하면 음주운전 처벌로 끝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금 김호중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라며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연장된 것에 대해서는 “곧 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 불구속 기소 후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 밝혀질 것”이라며 “이미 한 차례 연장했다는 건 검찰 입장에서 증거 조사나 참고인 조사 등을 충분히 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되어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상파 3사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김호중의 연예계 복귀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 KBS에서는 출연규제심사위원회에서 김호중에게 한시적 방송중지 처분을 내렸는데, 방송사의 처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김호중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것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 국민 정서상 괘씸죄가 추가됐을 것”이라며 “사실상 복귀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봤다.
https://v.daum.net/v/20240618094609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