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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폐지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비수도권 자치단체 재정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을 보면 정부가 각 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부동산교부세'는 2022년 7조5천677억원에서 지난해 4조9천609억원으로 1년새 2조6천68억원(34.4%) 급감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돈이다. 교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지방세 운영 상황 등'이다. 부동산교부세는 종부세 전액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 때문에 종부세수가 줄어들면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