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악화가 예고된 가운데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위기 등으로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더 커질 수 있어 조세저항과 경제적 왜곡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증세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예산춘추 2024 두 번째(Vol.74)'에 따르면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정책의 역할과 과제'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증세는 시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현재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10%로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인 19.2%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오 실장은 "선진국들의 부가가치세율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할 목표는 아니지만 세수확보 측면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장점이 뚜렷하다"며 "부가세는 세원이 상당히 넓어 세수확보에 유리하고 대부분의 상품에 동일한 세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경제적 왜곡도 적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세가 형평성 측면에서 역진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형평성은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 재정의 문제점을 생각할 때 부가가치세는 세대 간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지금부터라도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면 현재의 은퇴연령계층을 포함한 전 세대가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조세 부담에 기여할 수 있으며 미래 세대의 세 부담 수준을 낮출 수 있어 세대 간 형평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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