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경기 고양의 한 놀이터에서 찍힌 CCTV 영상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A군이 어머니와 함께 있습니다.
또래 학생 B군은 경찰을 부릅니다.
A군 어머니가 옷을 꼬집고 언어폭력을 한다는 겁니다.
A군과 B군은 일면식도 없고 다른 학교에 다닙니다.
B군이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놀이터입니다.
미끄럼틀에서 시작된 다툼이 성당 쪽으로 옮겨졌고 경찰도 B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CCTV 영상에 모두 기록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경찰 출동 전으로 돌아가봐야겠습니다.
A군이 놀이터에서 성당 쪽으로 달립니다.
B군과 아이들은 A군 뒤를 쫓습니다.
B군이 A군을 잡고 놓지 않더니 앞길을 막습니다.
A군은 B군에게서 달아난 뒤 어머니를 만납니다.
[A군 어머니]
"저희 아이가 '엄마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려서. 아이가 머리 끝에서 상반신이 다 젖어서. 울부짖으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성당 관계자, 또래 아이들도 이 장면을 지켜봅니다.
[A군 어머니]
"저희 아이가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 제 아이는 욕을 안 했다고 하고. 성당이니까 다들 돌아가라. 놀이터 가서 놀아라. 이렇게 했는데 막무가내로 사과하라고 하면서"
A군 어머니는 일단 두 아이를 떼어놓고 달랩니다.
B군 보호자와 대화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합니다.
B군 신고로 경찰이 와서야 상황은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A군 어머니]
"아까 출동했던 경찰이라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아이가 고소하겠다는데요?'"
B군은 "놀이터에서 소꿉놀이를 하다 다른 친구가 물을 쏟았는데 미끄럼틀 밑에 있던 A군이 욕을 하고 밀쳤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JTBC는 경찰의 송치 결정서를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경찰은 "A군 어머니가 혐의를 일체 부인하지만 B군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CCTV로 봤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또래 아이들 진술은 들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2장도 뜯어봤습니다.
검사는 5줄짜리 공소사실에서 "B군이 A군을 따라다니며 시비를 하자 A군 어머니가 화나서 B군의 양쪽 팔을 붙잡아 벽쪽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고 가방을 던져 폭행했다"고 적었습니다.
[A군 어머니]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약식 기소하고 벌금형이고 100만원이다. 납부해라. 이런 문자는 제가 받았습니다"
A군 어머니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또래 아이들 증언을 찾아나섰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아이들 3명은 "B군이 시켜서 미끄럼틀 아래에 있던 A군에게 물을 뿌렸다"고 털어놨습니다.
B군이 A군을 잡으라고 해서 같이 쫓아갔고 A군 어머니가 B군의 멱살을 잡거나 욕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JTBC가 입수한 사건 발생 보고서엔 "A군이 물을 뿌리고 사과도 안 했고 A군 어머니가 폭행했다"고 적혔습니다.
경찰 보고서가 아이들 증언과는 정반대로 기록된 겁니다.
B군 측은 뒤늦게 학교운영위원장과 상의해 A군 어머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결국 1년 뒤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B군은 또 다른 학폭 건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https://v.daum.net/v/20240615191944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