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9일(현지시간)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가 마무리됐다. 화두로 떠오른 건 극우 정당의 약진이다. 선거 결과 중도우파가 1위를 사수했지만 좌파 세력이 위축됐고 극우 정당은 몸집을 키웠다.
우경화한 유럽의회는 유럽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 유럽 정치 지형의 ‘우향우’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환경 정책’이다.
15일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르면 기후 문제를 선도해온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은 지난 선거와 비교해 18석을 잃어 53석에 그쳤다. 녹색당·유럽자유동맹은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는 중도좌파 정당이다.
반대로 유럽의회 극우 정당들은 의석수를 키웠다. 대표적인 극우 정당인 ‘유럽보수개혁파(ECR)’는 7석(총 76석)을 늘렸고, ‘정체성과 민주주의(ID)’는 9석을 추가로 확보해 58석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극우 정당의 힘이 세진 유럽의회에서 기후 정책을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함부크르크대 정치학자 제시카 하크는 영국 가디언에 “이전 선거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경 문제가 정치적 의제의 최전선이었다”며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대체로 경제적 우려, 이민, 전쟁 문제를 우선시했다”고 말했다.
◆극우 득세한 유럽, 환경 정책 후퇴 시작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13석을 추가로 얻어 189석을 확보한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은 제1당 자리를 수성했다. 1당 자리를 굳힌 유럽국민당의 첫 행보는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재검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유럽국민당 고위관계자들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정책의 재검토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유럽국민당의 만프레드 베버 대표는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방침은) 실수”라며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계획 수정을 처음으로 공개 거론했다.
유럽보수개혁파에서도 환경 정책 후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당에서 환경 정책 담당인 체코의 알렉산드로 본드라 의원은 정책의 “현실성”을 언급하며 “녹색 합의를 운전에 비유한다면, 새로 구성되는 유럽의회는 가속 페달만이 아니라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로 사용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유럽연합(EU) 내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이 EU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국가에서 생산·수입될 경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미 입법 절차가 완료된 법으로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11일 진행된 특파원 화상 간담회에서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차량 판매 중단’ 관련 입법 과정에서 (자동차산업 강국인) 독일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컸다”며 “이번 선거에서 독일의 우클릭 경향이 강해진 만큼 이 법을 재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주머니 사정·불안한 사회에 떠오른 ‘유럽우선주의’
환경 정책이 후퇴하는 이유는 유권자들이 경제난과 안보 불안, 이민자 급증 등을 더 시급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RN)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소속된 르네상스당은 국민연합의 절반 수준의 득표율밖에 얻지 못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결국 예측 결과 발표 후 1시간 만에 패배를 인정하며 프랑스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유럽의 진보에 반대해 온 극우 정당들이 대륙 전역에서 진전을 보인다”며 “국수주의자와 선동가의 부상은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그리고 유럽과 세계 내 프랑스의 입지에 대한 위험”이라고 우려했다.
독일의 상황도 비슷하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자유민주·녹색당의 ‘신호등’ 연립정부는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밀려 3위로 밀려났다.
극우 정당들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건 ‘반이민’ 정책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난민이 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하자 이민 정책은 사회 불안을 부추겼다.
실제로 독일을 위한 대안은 지난해 말 당 지도부가 ‘나치 후계’를 표방하는 신나치주의자들과 비밀리에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이번 선거에서 제2정당이 됐다. 당시 양측은 만나 이민자 대거 추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머니 사정이 위협받고 사회가 불안정해지자 유럽 시민들이 ‘유럽우선주의’를 외치는 극우 정당들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우경화한 유럽의회는 유럽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 유럽 정치 지형의 ‘우향우’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환경 정책’이다.
15일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르면 기후 문제를 선도해온 ‘녹색당·유럽자유동맹(Greens/EFA)은 지난 선거와 비교해 18석을 잃어 53석에 그쳤다. 녹색당·유럽자유동맹은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는 중도좌파 정당이다.
반대로 유럽의회 극우 정당들은 의석수를 키웠다. 대표적인 극우 정당인 ‘유럽보수개혁파(ECR)’는 7석(총 76석)을 늘렸고, ‘정체성과 민주주의(ID)’는 9석을 추가로 확보해 58석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극우 정당의 힘이 세진 유럽의회에서 기후 정책을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함부크르크대 정치학자 제시카 하크는 영국 가디언에 “이전 선거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경 문제가 정치적 의제의 최전선이었다”며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대체로 경제적 우려, 이민, 전쟁 문제를 우선시했다”고 말했다.
◆극우 득세한 유럽, 환경 정책 후퇴 시작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13석을 추가로 얻어 189석을 확보한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은 제1당 자리를 수성했다. 1당 자리를 굳힌 유럽국민당의 첫 행보는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재검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유럽국민당 고위관계자들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정책의 재검토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유럽국민당의 만프레드 베버 대표는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방침은) 실수”라며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계획 수정을 처음으로 공개 거론했다.
유럽보수개혁파에서도 환경 정책 후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당에서 환경 정책 담당인 체코의 알렉산드로 본드라 의원은 정책의 “현실성”을 언급하며 “녹색 합의를 운전에 비유한다면, 새로 구성되는 유럽의회는 가속 페달만이 아니라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로 사용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유럽연합(EU) 내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이 EU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국가에서 생산·수입될 경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미 입법 절차가 완료된 법으로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11일 진행된 특파원 화상 간담회에서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차량 판매 중단’ 관련 입법 과정에서 (자동차산업 강국인) 독일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컸다”며 “이번 선거에서 독일의 우클릭 경향이 강해진 만큼 이 법을 재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주머니 사정·불안한 사회에 떠오른 ‘유럽우선주의’
환경 정책이 후퇴하는 이유는 유권자들이 경제난과 안보 불안, 이민자 급증 등을 더 시급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RN)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소속된 르네상스당은 국민연합의 절반 수준의 득표율밖에 얻지 못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결국 예측 결과 발표 후 1시간 만에 패배를 인정하며 프랑스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유럽의 진보에 반대해 온 극우 정당들이 대륙 전역에서 진전을 보인다”며 “국수주의자와 선동가의 부상은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그리고 유럽과 세계 내 프랑스의 입지에 대한 위험”이라고 우려했다.
독일의 상황도 비슷하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자유민주·녹색당의 ‘신호등’ 연립정부는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밀려 3위로 밀려났다.
극우 정당들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건 ‘반이민’ 정책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난민이 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하자 이민 정책은 사회 불안을 부추겼다.
실제로 독일을 위한 대안은 지난해 말 당 지도부가 ‘나치 후계’를 표방하는 신나치주의자들과 비밀리에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이번 선거에서 제2정당이 됐다. 당시 양측은 만나 이민자 대거 추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머니 사정이 위협받고 사회가 불안정해지자 유럽 시민들이 ‘유럽우선주의’를 외치는 극우 정당들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41942?sid=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