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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심당만 고정 월세를 받는 건 다른 업체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2023년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성심당 특혜’를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사전컨설팅’ 제도를 이용해 예외 규정을 합리적으로 만드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사전컨설팅이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불명확한 법령·규제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해당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사전컨설팅을 통해 적극행정을 하더라도 징계·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런 경우 사전컨설팅이 들어오면 성심당이 기존에 있는 것하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계약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지 재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측면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전컨설팅의 신청 주체는 코레일유통의 모회사인 코레일이므로 코레일 사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결과 회신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감사위원회의 의결 시 60일) 내에 받을 수 있다. 

성심당 대전역 고액 월세 논란이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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