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19227?sid=101
#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권동수 씨(22)는 병역특례요원 중 하나인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려 했지만 생각을 바꿔 현재 현역 입대를 기다리고 있다. 권씨는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34개월이나 근무해야 한다”며 “내년에 병장 월급이 200만원이 된다는데 병역특례요원을 가느니 1년 반 동안 현역 복무를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
군 복무기간이 줄고 장병 월급이 급등하면서 ‘요즘 군대 좋아졌다’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후폭풍이 거세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병역특례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이 5년새 절반으로 줄었다.
군 복무기간이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줄고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정치권이 군심을 잡기 위해 월급까지 크게 올리면서다. 굳이 최대 34개월 동안 중소기업에서 일할 이유가 사라졌다. 한 달 130만원(상여금 제외) 수준의 낮은 임금뿐만 아니라 병특요원을 인건비 절감 기회로만 보는 중소기업의 태도도 선호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역 입대를 앞둔 공대생 A씨는 “선배에게 물어보니 병특요원에게 시도 때도 없이 초과근무를 시키거나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심부름을 맡겨 힘들다고 하더라”라며 “‘너 여기서 짤리면 군대 가야돼’라며 대놓고 갑질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특요원을 충원하지 못해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되는 기업도 급증했다. 2년 이상 계속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않아 선정이 취소된 업체 수는 2018년 769곳에서 작년에는 1581곳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대로 된 인센티브가 없다면 병특제도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병특요원의 월급과 복지 수준을 올려야 하고, 미래가 유망한 분야에서 일하게 해서 복무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남을 수 있게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푼돈으로 싸게싸게 군병력 굴리던 게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오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