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길 잃은 치매노인 감금·추행 60대 징역 5년
2,434 6
2024.06.13 12:37
2,434 6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 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길을 잃고 헤매던 치매여성 B씨를 자기 집에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5시간 30분 가량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추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감금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A씨는 집 현관문은 버튼만 누르면 열리는 구조이고, 물건을 사기 위해 피해자를 혼자 두고 편의점에도 갔었다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지능력과 가해자의 추행행위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가 임의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감금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길을 잃은 것이 명백함에도 성욕을 채우고자 도움을 줄 것처럼 유인하고, 장시간 감금해 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자제력과 준법의식에 의문이 간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했고 성범죄나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https://naver.me/5T4LFe3p


목록 스크랩 (0)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이니스프리💚] 모공결부터 속광까지 #바르는스킨부스터 이니스프리 NEW 레티놀 PDRN 앰플 체험 이벤트 398 07.22 19,241
공지 더쿠 이미지 서버 gif -> 동영상 변환 기능 적용(GIF 원본 다운로드 기능 개선) 07.05 403,656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1,528,886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5,194,375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6,331,02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2,560,358
공지 [필독]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16.05.21 23,854,49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9 21.08.23 4,150,96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5 20.09.29 3,091,69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00 20.05.17 3,710,62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2 20.04.30 4,260,24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768,32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62701 이슈 내 집보다 좋다는 노르웨이 교도소 10:56 122
2462700 이슈 어도어 감사인사와 뉴진스 표절관련 입장문 (전문) 19 10:54 1,568
2462699 유머 컨피던스맨 일드건 한드건 못 보는 이유.jpg 4 10:52 725
2462698 이슈 일본 정식 데뷔도 전에 일본 TV 광고 나오고 있는 아이돌 10:52 591
2462697 기사/뉴스 [속보] "해리스, 지지 민주당 대의원수 매직넘버 확보"<AP집계> 10:52 235
2462696 기사/뉴스 '나는 솔로' 데프콘, 21기 러브라인에 결국 일침 "역대 최고 '간잽이' 기수" 1 10:52 335
2462695 이슈 중국이랑 스포츠경기하는게 너어어무 좋다는 수구 호주국가대표 2 10:50 822
2462694 기사/뉴스 신민아, 사랑스러운 얼굴에 고수위 대사..연기 변신 [손해 보기 싫어서] 3 10:50 413
2462693 기사/뉴스 ‘다리미 패밀리’ 신현준X박지영X김혜은 합류, 무게감 더한다[공식] 10:49 184
2462692 이슈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시청자가 눈살 찌푸릴 틈을 안주는 드라마 12 10:48 962
2462691 이슈 모르는 사람 많을 거 같은 요즘 마을 방송 시스템.jpg 13 10:44 1,789
2462690 기사/뉴스 [단독] "데려오고 싶어졌어"…민희진, 뉴진스 뺏기의 전말 250 10:44 12,959
2462689 이슈 결국 영통 팬싸 하다 눈물 보인 아이돌 17 10:41 2,085
2462688 이슈 물에 빠진 아기코끼리가 '사자들'에게 둘러싸이는데....(소름주의) 34 10:38 2,550
2462687 이슈 3일간 2만5천명이 방문한 K리그-산리오 팝업스토어 7 10:37 949
2462686 이슈 JTBC 새토일 드라마 <가족 X 멜로> 3차 티저 7 10:33 886
2462685 기사/뉴스 박재범, 26일 새 싱글 발표…"제시 포함, 피처링만 8명" 3 10:28 862
2462684 이슈 전세사기 관련 달씨 커뮤니티 업뎃 49 10:27 6,922
2462683 이슈 자기 전공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23 10:24 3,253
2462682 기사/뉴스 [단독] "딸이라 차별 받아서"…술에 취해 노모 살해한 40대 45 10:21 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