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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꽃 한 송이 꺾었다 검찰에 넘겨진 치매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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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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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Lubx0ks4f0?si=Rn45pv0VSVSbqdT4
 

 

 

관리사무소 측은 KTX 무임승차 시 3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을 거론하며 이 같은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해당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은 70대 B 씨와 80대 C 씨도 검찰에 넘겼다. B·C 씨는 입주민이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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