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naver.com/v/51966446

음주운전이 제대로 처벌받느냐를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달 초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달아난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운전자는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서 술 마시고 운전한 걸 실토했는데, 제대로 처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38시간이 지나서야 자진출석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였습니다.

운전자는 식당에서 500c 맥주 2잔을 마신 뒤 운전했다고 뒤늦게 실토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측정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운전자가 도주를 하면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시간과 체중 등을 감안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방식'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38시간 만에 나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이기 때문에 유추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명의/변호사]
"음주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0.03% (면허정지 수준)이상이냐는 수사기관에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 사고후 미조치 혐의만 인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주를 하는 음주운전자들의 처벌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도 음주사고 뒤 도주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같은 사례도 처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윤소영

영상취재: 장우창 (대전)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117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