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59721
가지고 있는 자산 동결
+ 이후 법원 결정에 따라 '범죄수익금' 환수 예정
https://www.lawtimes.co.kr/news/195076
참고로 저 범죄수익 환수는
민사로 배상해야 하는 1억하고 별개임
가지고 있는 자산 동결
+ 이후 법원 결정에 따라 '범죄수익금' 환수 예정
https://www.lawtimes.co.kr/news/195076
참고로 저 범죄수익 환수는
민사로 배상해야 하는 1억하고 별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