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7월부터 연 365회초과 외래진료시 초과 외래진료비 90%부담
30,324 307
2024.05.27 11:10
30,324 307

7월부터 연 365회초과 외래진료시 초과 외래진료비 90%부담

연합뉴스 기사전송 2024-05-27 07:01

18세 미만 아동·임산부·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는 예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1. 60대 A씨는 2021년에 무려 1천425회나 외래진료를 이용했다. 의료기관을 찾은 날만 한해 중 7일을 뺀 358일이었다. 의료기관 19곳을 번갈아 방문했는데, 하루 8곳의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적도 있었다.

A씨가 받은 진료 행위는 모두 3천779회에 달했는데 주사 치료(58.9%), 기본 물리치료(24.0%)가 대부분이었다. 요통을 치료하고자 기본 물리치료와 진통제주사 치료를 반복한 셈이었다.

 

...

 

 

 

이처럼 상식 수준을 넘어서서 '의료쇼핑'으로 비칠 만큼 과다한 의료 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90%를 부담해야 한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개정안은 다만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과 같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하루에 몇 번씩 병원을 드나들고,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아도 차별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등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을 장치가 거의 없었다.

2005년 한때 약 처방일수 포함 365일로 이용 일수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곧 폐지됐다.

복지부는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 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필요 이상으로 의료 이용량이 많은 사람이 스스로 경계하며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하도록 돕자는 취지에서다.

shg@yna.co.kr


(끝)

 

https://news.nate.com/view/20240527n02548?mid=n0300

목록 스크랩 (0)
댓글 30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디어스킨 X 더쿠💛] 모!처럼 달!라진 일주일을 선사하는 <디어스킨 리얼모달> 체험 이벤트 184 06.21 64,735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506,522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5,330,30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1,748,840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주의] 16.05.21 23,006,16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7 21.08.23 3,911,11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4 20.09.29 2,812,23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82 20.05.17 3,497,03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5 20.04.30 4,067,32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520,66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42826 이슈 토스 퀴즈 8 06:04 197
2442825 기사/뉴스 [속보] 합참 "북,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 3 05:44 992
2442824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도 운영하는 고등어 식당 입니다~ 1 05:28 243
2442823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치즈냥 식당입니다~ 2 05:26 244
2442822 이슈 솜씨 대단하다고 알티타는 트위터 솜뭉치 병원 비포&애프터 샷 9 05:15 1,518
2442821 정보 오타쿠들 경악할 애니방 현재 상황...jpg 14 05:04 1,873
2442820 이슈 4년 전 오늘 발매♬ 코다 쿠미 'puff' 1 04:54 440
2442819 유머 새벽에 보면 엄청 시원해지는 괴담 및 소름돋는 썰 모음 56편 5 04:44 563
2442818 기사/뉴스 개·고양이 11마리 학대·살해한 20대에 '집유'... "최악의 동물학대 판결" 15 04:35 1,150
2442817 팁/유용/추천 사법고시 합격자가 건네준 멘탈 관리 팁.jpg 26 04:32 2,891
2442816 유머 밀가루를 끊으면 생기는 일.......jpg 14 04:31 2,767
2442815 유머 연출이 미쳐있던 영화판 시카고 '복화술' 씬 13 04:26 2,002
2442814 유머 [주둥이방송] 내가 호감형인지 비호감형인지 5초컷으로 아는 방법 7 04:06 3,042
2442813 유머 일본 아이돌 덕후들 사이에서도 '실제 인기' 척도로 자리잡은 것 13 03:57 3,847
2442812 이슈 여전히 데이식스 멤버들과 가끔 연락하고 지낸다는 데이식스 탈퇴멤 43 03:18 6,296
2442811 이슈 고 이선균 유작 두 편, 올여름 잇따라 공개 14 03:10 3,283
2442810 유머 이탈리아 사람들의 심정이 약간은 이해되는 외국인의 한국 요리 46 03:05 3,965
2442809 이슈 사업으로 얼마를💰 벌어야 월급 300과 동급일까? 19 02:56 4,072
2442808 유머 @: 자기야우리사녹이랑미팬얘기중이었잖아 갑자기흥민이형이왜나오는데 3 02:53 2,125
2442807 유머 여자아이돌 입에서 "윤통" 나오는거 처음 봄....twt 16 02:51 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