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 불법 신분증 업자에게 정부24가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위조를 문의하자 즉각 ‘신청 양식'이 돌아왔다. 업자는 증명사진·주소·이름·생년월일을 요구한 뒤 “사진 속 옷 포토샵도 가능하며 추가금 5000원이 든다”고 덧붙였다. 신청서를 작성하자 곧 “완성했다”며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라는 연락이 왔다.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해 만든 증명사진, 지도상 존재하지 않는 주소지를 제공했지만, 실제 정부24 모바일 신분증과 똑 닮은 위조 신분증을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13분 남짓이었다. 동영상 버전을 선택한 덕분에 ‘QR코드 스캔’용 30초 카운트다운까지 실시간으로 진행돼 감쪽같은 모습이었다.
위조 모바일신분증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어플리케이션’이나 가게의 바코드 스캐너로 QR코드를 직접 찍어보면 곧바로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QR코드 스캔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실제로 기자가 관악구 서울대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매해보자 직원 A씨는 위조 신분증을 몇 초간 훑어본 뒤 곧바로 결제를 마쳤다.
A씨는 “최근에 젊은이들이 다들 지갑을 안 들고 다녀서 결제할 때 보면 모바일과 실제 신분증의 비율이 1:1 수준”이라고 말했다. QR 코드 스캔을 건너뛴 이유를 묻자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 나이 파악이 쉬워서 그랬다”며 “정말 동안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나이를 맞춘다. 앳되어 보이면 했을 것”이라고 변명했다. 바꿔 말하면 미성년자여도 성숙해 보이기만 하면 단속의 빈틈을 노릴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비정기적으로 근무하는 B(27)씨 역시 “신분증 검사는 무조건 하지만,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으면 바쁘다 보니 휙 보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모바일 신분증이) 움직이기까지 하면 의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호프집을 운영한다는 C씨가 "(QR 코드) 한 번 스캔하려면 어플에서 서너 번씩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야 한다. 단체 손님 몰리는 상황에서 일일이 스캔하기 불편한데 안 하자니 께름직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대학생 D(24)씨도 “요새는 술집이나 노래방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지만 생년월일 정도만 보지 스캔하는 건 본 적이 없다"는 경험을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45200?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