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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넉 달 동안 '교제 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수가 4천4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의대생과 같은 살인 사건은 제외한 수치인데, 구속률은 1.9% 수준에 그쳤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이나 상해가 3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협박과 성폭력이 뒤를 이었습니다.
살인을 제외하고도 한 달에 천명 꼴로 검거된 셈입니다.
문제는 구속률이 2%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검거된 교제폭력 피의자 5만여 명 가운데 구속된 비율은 2.21%인데, 특히 올해는 1.87%로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이나 협박이 대부분으로, 연인 관계이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소나 연락처 등을 알고 있는 가까운 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대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노필립 / 변호사 : 데이트 폭행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그다음에 예방이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떤 보호조치나 스마트 워치 같은 것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보복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유서현
영상편집 : 한수민
디자인 :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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