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5293F845B0F0F27E064B49691C1987F

 

 

현재 한국기업 경영권의 위협은 일본으로부터 온 네이버라인 및 반도체 강탈 사태에 관한 것입니다. 동남아 시장은 과점형태로 많이 운영되어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의 기술이 온전히 해외에 넘어가게 된다면 한국이 세계시장 경쟁성에서 크게 뒤쳐질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정부에서 압박을 주어 강경하게 대응하였으면 하는 바 이 청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관련 법률> 헌법 제119조 1항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여 대통령이 특단의 사정없이 이에 개입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