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인할 마지막 대책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처벌을 재개하거나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감독권을 행사하는 등의 강경책과 전공의의 면허정지를 유예하거나 아예 사직서를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유화책을 함께 고민 중이다.

이런 유인책에도 이탈 전공의의 상당수가 병원에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당분간 '전공의 없는 병원'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당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사법처리에 나설 것 같지는 않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는 유연한 처분이라는 기조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가 중지된 상태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 '수리 불가' 입장 바꿔 전공의 사직서 처리할 가능성도

아울러 정부가 그간의 입장을 바꿔 대승적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병원이 수리하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공의들이 불이익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에도 일부 복귀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면서 전문의 취득을 포기하고 일반의로 병원에 취업하겠다면 붙잡지 않겠다는 의도다.

다만 이 경우 정부가 '위법행위에 대해 구제는 없다'고 밝혀온 그간의 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 되는 만큼 비판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병원들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공의들은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단계"라며 "사직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아이디어는 병원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국립대 교수 증원, 비급여 관리 강화 등 의료개혁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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