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세브란스 외과 교수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오히려 의사들에 1년에 몇억 준다고 하는게 더 나을 듯"
2,402 17
2024.05.25 20:23
2,402 17

정윤빈 세브란스병원 외과 교수(대한외과학회 정책위원회 간사)는 25일 오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대한외과학회 대토론회에서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 보상 등 4개 개혁과제로 구성된 정부 의료정책이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오히려 의사들에 1년에 몇억 준다고 하는게 더 나을 듯"


정 교수는 이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과정을 설명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가 말하는 첫 번째 문제는 선명성 부재다. 


정 교수는 "규모가 큰 정책이 처음부터 구체성을 갖추기는 힘들다"면서도 "필수의료 패키지는 기존 계획과 추진 정책을 총 망라했을 뿐 정책 선명성이 지나치게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이 모두 실현되면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날지 의문이다. 오히려 이런 거 다 없애고 의사들에게 1년에 몇 억씩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선명한 정책이다"라고 꼬집었다.


필수의료 지원이 아닌 비(非) 필수의료를 억제, 낙수효과를 얻겠다는 발상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정 교수는 "낙수효과를 얻으려면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 하는데 정부는 물이 넘쳐도 담을 그릇을 만들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유인 정책 추진, 효과 평가하고 이후 인력 추계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순서 잘못"


특히 의대 정원 확대는 선후관계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필수의료 유인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효과를 평가하고 이후 인력을 추계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에 대해서도 "전문의를 어디서 구할지, 늘어나는 인건비에 대한 대책은 없이 단순히 전문의 키워드만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입원전담전문의조차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공백을 전문의로 채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부는 PA(진료보조인력)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조차 모든 책임을 기관장이 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123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뛰드x더쿠💄] 화제의 그 컬러 쿨핑온탑!💞 글로우로 등장! #글로우픽싱틴트 New 3컬러 체험 이벤트!!! 429 00:08 9,870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571,001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5,402,23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1,803,843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주의] 16.05.21 23,066,86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7 21.08.23 3,931,45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4 20.09.29 2,834,82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83 20.05.17 3,519,79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5 20.04.30 4,077,45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538,10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44270 정보 엔믹스 해원 허리부상 공지문 8 12:08 857
2444269 이슈 8년째 차기작 소취하는 배우 🐼 11 12:07 800
2444268 이슈 아이브 장원영 인스타 업데이트 12 12:05 532
2444267 이슈 학교 도서관에서 나치 패러디물 보다가 ㅈ된 영국유학생 8 12:05 949
2444266 이슈 멤버들도 알고 있는 NCT WISH 조합명 온리유 / 빵재료 5 12:05 218
2444265 기사/뉴스 ‘아이돌 둔기로 폭행’ 대표 송치…아동학대 혐의 적용 5 12:02 706
2444264 유머 선슈핑에서 푸바오 🐼🌿 16 12:02 958
2444263 이슈 [선공개] 대통령 돌연 사망, 누가 대통령을 시해했나 | 돌풍 | 넷플릭스 92 12:00 2,481
2444262 이슈 굴비에 '이것'을 찍어먹는 최화정만의 여름보양식 (+녹차물밥,우유찍어먹는빵) 5 11:58 1,154
2444261 기사/뉴스 "여기선 조심하자" "미안해"‥'후배-이해인' 대화 봤더니 14 11:57 1,619
2444260 이슈 [나솔사계 EP.68 예고] 첫사랑이자 끝사랑으로! 19기 상철과 옥순의 다음 계획은?! 3 11:55 518
2444259 이슈 아무래도 눅눅파인 거 같은 반려견 6 11:55 976
2444258 유머 [MCU] <데드풀 & 울버린>이 제작되게된 비하인드.jpg 3 11:51 637
2444257 이슈 부자들이 많이 이민 들어오는 국가와 많이 이민 나가는 국가 10개 34 11:51 2,176
2444256 이슈 문해력이 떨어지는 요즘 학부모의 사례들 38 11:50 2,484
2444255 이슈 유튜브 인동 1위인 짐종국 레드벨벳편 15 11:47 1,769
2444254 이슈 [MLB] 올해 최고의 City Connect 유니폼을 입은 MLB 팀은 어디인가요? 9 11:45 396
2444253 이슈 “돈 뜯어내려는 파렴치한이 됐다”...손웅정감독 사건 피해아동 학부모 방송인터뷰 226 11:43 14,842
2444252 이슈 한국사 최고의 혐관애증 커플로 손꼽히는 왕과 왕후 50 11:41 4,426
2444251 이슈 오늘 오후1시에 데뷔한다는 하이브 미국 걸그룹 9 11:40 2,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