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세브란스 외과 교수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오히려 의사들에 1년에 몇억 준다고 하는게 더 나을 듯"
2,402 17
2024.05.25 20:23
2,402 17

정윤빈 세브란스병원 외과 교수(대한외과학회 정책위원회 간사)는 25일 오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대한외과학회 대토론회에서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 보상 등 4개 개혁과제로 구성된 정부 의료정책이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오히려 의사들에 1년에 몇억 준다고 하는게 더 나을 듯"


정 교수는 이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과정을 설명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가 말하는 첫 번째 문제는 선명성 부재다. 


정 교수는 "규모가 큰 정책이 처음부터 구체성을 갖추기는 힘들다"면서도 "필수의료 패키지는 기존 계획과 추진 정책을 총 망라했을 뿐 정책 선명성이 지나치게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이 모두 실현되면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날지 의문이다. 오히려 이런 거 다 없애고 의사들에게 1년에 몇 억씩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선명한 정책이다"라고 꼬집었다.


필수의료 지원이 아닌 비(非) 필수의료를 억제, 낙수효과를 얻겠다는 발상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정 교수는 "낙수효과를 얻으려면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 하는데 정부는 물이 넘쳐도 담을 그릇을 만들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유인 정책 추진, 효과 평가하고 이후 인력 추계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순서 잘못"


특히 의대 정원 확대는 선후관계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필수의료 유인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효과를 평가하고 이후 인력을 추계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에 대해서도 "전문의를 어디서 구할지, 늘어나는 인건비에 대한 대책은 없이 단순히 전문의 키워드만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입원전담전문의조차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공백을 전문의로 채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부는 PA(진료보조인력)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조차 모든 책임을 기관장이 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123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닥터벨머X더쿠 븉방 이벤트💙] 올여름 인생 #겉보속촉 '오일페이퍼 비건 선쿠션' 체험 이벤트 268 00:08 6,718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572,866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5,403,51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1,805,240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주의] 16.05.21 23,069,80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7 21.08.23 3,931,45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4 20.09.29 2,836,24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83 20.05.17 3,519,79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5 20.04.30 4,078,35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539,38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44363 이슈 연애남매 초아 인스스 복근 4 13:37 438
2444362 정보 울트라맨, 가면라이더, 슈퍼전대(파워레인져) / 3대 특촬의 주제곡을 들어보자! 7탄 2011~2015년편 (캡틴포스, 다이노포스의 등장!) 13:36 26
2444361 이슈 지금까지 공개된 NCT 127 정규 6집 WALK 수록곡 비트 모음 1 13:31 127
2444360 기사/뉴스 호봉제 없애고 직무급 도입한 공공기관 작년 109곳 '2배' 늘었다 13:31 467
2444359 이슈 빙그레 신상 커밍순(컴잇순) 19 13:30 2,067
2444358 이슈 의외로 동서양 공통인 것.jpg 8 13:29 1,251
2444357 이슈 에어컨 없던 90년대 무더위 버티던 방법 29 13:28 1,356
2444356 이슈 원래 껍질채 먹어야 좋다는 과일 71 13:26 5,336
2444355 이슈 오퀴즈 13시 정답 3 13:26 197
2444354 이슈 이영지 스몰걸 feat. 도경수 멜론 일간 1위 (38일만에 일간 1위바뀜) 19 13:26 1,021
2444353 유머 대한민국 파이 계급도 (반박불가) 29 13:25 1,555
2444352 유머 외국 건축학과 과제 성적 주는 방법 12 13:25 1,287
2444351 이슈 최악의 수면자세 Top2 16 13:24 1,851
2444350 이슈 뮤직뱅크 계단 승희존에서 인증샷 찍은 김윤아.jpg 27 13:24 2,117
2444349 이슈 반응 좋은 연애남매 출연자 인스타 감성.insta 14 13:24 2,169
2444348 정보 핸드폰 수명 단축시키는 습관 92 13:22 7,172
2444347 이슈 사람마다 다르다는 차 키 들고다니는 방식ㅋㅋㅋㅋㅋㅋㅋ.jpg 59 13:21 2,811
2444346 유머 날이 흐리면 곱슬기가 더 심해진다(경주마) 9 13:20 837
2444345 이슈 10년간 국내 커피전문점 매장수 변화 3 13:20 529
2444344 이슈 WWD 인터뷰에 올라온 베이비몬스터 단체사진 7 13:19 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