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세브란스 외과 교수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오히려 의사들에 1년에 몇억 준다고 하는게 더 나을 듯"
2,402 17
2024.05.25 20:23
2,402 17

정윤빈 세브란스병원 외과 교수(대한외과학회 정책위원회 간사)는 25일 오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대한외과학회 대토론회에서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 보상 등 4개 개혁과제로 구성된 정부 의료정책이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오히려 의사들에 1년에 몇억 준다고 하는게 더 나을 듯"


정 교수는 이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과정을 설명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가 말하는 첫 번째 문제는 선명성 부재다. 


정 교수는 "규모가 큰 정책이 처음부터 구체성을 갖추기는 힘들다"면서도 "필수의료 패키지는 기존 계획과 추진 정책을 총 망라했을 뿐 정책 선명성이 지나치게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이 모두 실현되면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날지 의문이다. 오히려 이런 거 다 없애고 의사들에게 1년에 몇 억씩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선명한 정책이다"라고 꼬집었다.


필수의료 지원이 아닌 비(非) 필수의료를 억제, 낙수효과를 얻겠다는 발상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정 교수는 "낙수효과를 얻으려면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 하는데 정부는 물이 넘쳐도 담을 그릇을 만들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유인 정책 추진, 효과 평가하고 이후 인력 추계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순서 잘못"


특히 의대 정원 확대는 선후관계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필수의료 유인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효과를 평가하고 이후 인력을 추계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에 대해서도 "전문의를 어디서 구할지, 늘어나는 인건비에 대한 대책은 없이 단순히 전문의 키워드만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입원전담전문의조차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공백을 전문의로 채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부는 PA(진료보조인력)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조차 모든 책임을 기관장이 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123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닥터벨머X더쿠 븉방 이벤트💙] 올여름 인생 #겉보속촉 '오일페이퍼 비건 선쿠션' 체험 이벤트 262 00:08 6,554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571,001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5,403,51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1,803,843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주의] 16.05.21 23,069,80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7 21.08.23 3,931,45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4 20.09.29 2,834,82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83 20.05.17 3,519,79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5 20.04.30 4,078,35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538,10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44338 이슈 한혜진 별장에 침입한 중년들이 한혜진에게 한 말 13:12 68
2444337 기사/뉴스 말 더듬은 바이든, 고령 약점 노출…67% “토론 승자는 트럼프” 13:12 47
2444336 유머 루이 이뻐이뻐 해주면서 눈맞추고 웃는 강바오 👨‍🌾🐼💕 1 13:11 158
2444335 이슈 어제자 사이 좋아보여서 마음도 좋은 엠카 MC 샤인멍또캣 1 13:09 144
2444334 유머 여름에 입고나가면 온 세상 관심 다 받을 수 있는 옷 6 13:09 909
2444333 이슈 치트키 쓰는 나영석 피디 7 13:08 1,407
2444332 이슈 골뱅이 통조림 한개 9900원이 되 6 13:07 783
2444331 이슈 하이브 미국 걸그룹 데뷔곡 KATSEYE (캣츠아이) "Debut" 17 13:06 616
2444330 기사/뉴스 BTS·영탁·임영웅···KM차트, 2분기 최고의 가수는? 1 13:05 194
2444329 이슈 케이리그x산리오 콜라보 캐릭터 23 13:05 1,080
2444328 이슈 요식업상에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냐는 질문에 박서준 대답.twt 3 13:05 767
2444327 이슈 남성중창단 NCT 127의 다채롭고 감미로운 정규 6집 수록곡 멜로디 미리 듣기 4 13:04 154
2444326 유머 요즘 매미 많이 커진듯 6 13:04 582
2444325 이슈 3개월된 강아지의 몸을 가진 5주 칠복이.gif 7 13:04 894
2444324 이슈 취재진의 관심을 즐기던 러스타 러바오♥︎ 26 13:03 1,514
2444323 유머 지킬 것만 지키면 터치하지 않는 마왕 만화 2 13:03 571
2444322 이슈 아마도 농부가 될 거 같다 3 13:03 535
2444321 유머 J와 P의 계획 짜기.jpg 10 13:01 1,080
2444320 기사/뉴스 노현희, 8억 빚 고백…母 "딸 돈으로 산 건물 아들 명의로" 32 13:01 2,812
2444319 이슈 방탄소년단 지민 'Smeraldo Garden Marching Band (feat. 로꼬)' Official Track Video 38 13:00 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