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세브란스 외과 교수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오히려 의사들에 1년에 몇억 준다고 하는게 더 나을 듯"
2,402 17
2024.05.25 20:23
2,402 17

정윤빈 세브란스병원 외과 교수(대한외과학회 정책위원회 간사)는 25일 오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대한외과학회 대토론회에서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 보상 등 4개 개혁과제로 구성된 정부 의료정책이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오히려 의사들에 1년에 몇억 준다고 하는게 더 나을 듯"


정 교수는 이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과정을 설명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가 말하는 첫 번째 문제는 선명성 부재다. 


정 교수는 "규모가 큰 정책이 처음부터 구체성을 갖추기는 힘들다"면서도 "필수의료 패키지는 기존 계획과 추진 정책을 총 망라했을 뿐 정책 선명성이 지나치게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이 모두 실현되면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날지 의문이다. 오히려 이런 거 다 없애고 의사들에게 1년에 몇 억씩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선명한 정책이다"라고 꼬집었다.


필수의료 지원이 아닌 비(非) 필수의료를 억제, 낙수효과를 얻겠다는 발상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정 교수는 "낙수효과를 얻으려면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 하는데 정부는 물이 넘쳐도 담을 그릇을 만들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유인 정책 추진, 효과 평가하고 이후 인력 추계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순서 잘못"


특히 의대 정원 확대는 선후관계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필수의료 유인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효과를 평가하고 이후 인력을 추계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에 대해서도 "전문의를 어디서 구할지, 늘어나는 인건비에 대한 대책은 없이 단순히 전문의 키워드만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입원전담전문의조차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공백을 전문의로 채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부는 PA(진료보조인력)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조차 모든 책임을 기관장이 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123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아시아 최고 판타스틱 장르 영화제!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예매권 이벤트 172 06.21 29,882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442,263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5,216,99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1,693,149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주의] 16.05.21 22,918,63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7 21.08.23 3,897,71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4 20.09.29 2,787,17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82 20.05.17 3,471,74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5 20.04.30 4,056,65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496,065
모든 공지 확인하기()
1359630 이슈 미국 시카고의 명물 초코케이크와 초코케이크 밀크쉐이크.gif 13:44 87
1359629 이슈 나혼자산다 구성환과 웃참중인 한의사 선생님 2 13:43 336
1359628 이슈 지금 난리난 니코동 근황 6 13:42 838
1359627 이슈 스웨덴 미드소마랑 살짝 다른 동유럽 슬라브 국가의 하지 축제 2 13:40 355
1359626 이슈 KBO 올스타전 워터페스티벌 등 팬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개최 13:39 303
1359625 이슈 완전 하드코어했던 1세대 아이돌 예능 3 13:37 647
1359624 이슈 유배중에 인스타 업로드 에바다vs아니다 말하는 달글 31 13:35 1,561
1359623 이슈 "서울에서 태어나는것도 스펙인가봐 .jpg 40 13:35 1,789
1359622 이슈 음중 MC 공트 영훈 X 나연 X 정하 업데이트.x 3 13:32 472
1359621 이슈 순위변동 많은 오늘자 멜론 일간순위 14 13:30 1,246
1359620 이슈 덴마크에서 판매를 금지한 덕분에 무료로 바이럴 되는 중인 불닭볶음면.jpg 51 13:29 2,951
1359619 이슈 [MLB] 이왜진..? 메이저리그 첫 피치클락 끝내기 14 13:28 535
1359618 이슈 서민서민 하는애들 죽이고 싶다.blind 54 13:28 3,070
1359617 이슈 연세는 94세인데 신체연령은 36세인 일본 할머니 17 13:27 2,596
1359616 이슈 절단됐었던 경산 자인 능소화 오늘 근황 15 13:26 3,572
1359615 이슈 마라탕후루 노래커버로 재능낭비하고 현타 제대로 온 김범수 13 13:25 837
1359614 이슈 이영지 'Small girl (feat. 도경수(D.O.))' 멜론 일간 4위 (🔺14) 12 13:25 595
1359613 이슈 커리어 하이 찍은듯한 이영지 13 13:24 1,393
1359612 이슈 훕(Whoop)소리가 나는 발작성 기침이라면 백일해를 의심해 보세요 -> DTaP, Tdap, Td 예방접종 꼭 하자!! 2 13:24 408
1359611 이슈 SM 가수 최초로 태국 라자망칼라 스타디움에서 단독 공연한 NCT 드림 4 13:24 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