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김호중 수사의 이례성....중대성에서 비롯됐다
2,492 16
2024.05.25 18:00
2,492 16

지난 24일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의 움직임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엄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호중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때 공판 검사가 아니라 담당 검사가 직접 나온 것이 이례적이었다는 말이 돌고 있다. 경찰이 신청한 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가 수십 장의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한 것은 그 만큼 사안이 중대했고 '윗선'에서도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번 사안이 중대한 이유는 김호중 씨의 행위가 사법방해에 준하는 행위로 비췄졌기 때문이다. 음주하고 뺑소니하고 운전자 바꿔치기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공권력에 대한 기망행위인 만큼 매우 중대하게 다뤄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판 검사가 가면 될 실질심사에 담당 검사를 직접 가도록 한 것은 윗선의 지시로 해석하고 있다.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도 마찬가지다. 김호중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한 두 가지가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처리를 하려면 수 일~ 수 개월이 걸리지만 이번에 강남경찰서는 하루이틀 사이에 증거 확보하고 관련 법률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문서까지 만들어냈다.

한 변호사는 "단순 음주 사고로 끝날 수 있는 일을 사법방해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하면서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공권력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75842?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디어스킨 X 더쿠💛] 모!처럼 달!라진 일주일을 선사하는 <디어스킨 리얼모달> 체험 이벤트 142 06.21 25,510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439,658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5,211,79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1,689,929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주의] 16.05.21 22,913,49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7 21.08.23 3,895,60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4 20.09.29 2,785,68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82 20.05.17 3,469,42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5 20.04.30 4,055,96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495,16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9506 기사/뉴스 ‘살림남’, 土예능 5주 연속 전체 시청률 1위…박서진 대규모 체육대회→이태곤 사상 최초 홍콩행까지 10:17 146
299505 기사/뉴스 “아내랑 싸울까봐 입 꾹 닫아요”…최태원 이혼 소송에 속타는 SK맨들 [방영덕의 디테일] 50 10:09 2,728
299504 기사/뉴스 FC서울에 잘 녹아들고 있는 린가드 "축구 외적으로도 도울 점 있는지 고민"[오!쎈 인터뷰] 4 09:53 1,060
299503 기사/뉴스 71세 여성 미스유니버스 USA 참가...'역대 최고령' 1 09:52 1,679
299502 기사/뉴스 10대 소녀들인데...뉴진스 ‘성상품화’ 논란 예측 못했나요 22 09:22 2,961
299501 기사/뉴스 '집단 휴진일' 문닫은 의사, 환자에 고소 당해…警 수사 착수 5 09:16 2,013
299500 기사/뉴스 "배달 안 왔다" 주문 취소한 부녀…찾아갔더니 먹고 있었다 15 09:12 4,582
299499 기사/뉴스 하이브의 큰 그림…아티스트 대신 ‘스토리 IP’에 집중 175 09:02 12,326
299498 기사/뉴스 [SC인터뷰]"성과 상관없어"...케이윌, 6년만 컴백인데 '동성애 MV+여름 발라드' 선택한 이유(종합) 24 08:11 3,916
299497 기사/뉴스 [POP이슈]"매일 악몽" 조윤희→"내 편 적었다" 이동건, 뒤늦게 밝힌 이혼 심경 9 07:57 6,810
299496 기사/뉴스 "K팝 스타 꿈꾸는 연습생 줄었다"...인재 수급 '빨간불' 191 07:35 24,360
299495 기사/뉴스 父 빚 갚아줬더니 ‘증여세 폭탄’…박세리, 날벼락 맞나 31 07:09 6,638
299494 기사/뉴스 [단독]“상간녀 아냐” 사과 두 달 후, 고소당한 황정음…무슨 일? 22 00:26 5,822
299493 기사/뉴스 '국가 석학'도 중국으로 떠난다… "정년 되니 연구할 곳 없어" 8 06.22 2,310
299492 기사/뉴스 “꿈에 나온 로또 번호 까먹어”…그런데 ‘5억’ 당첨된 사연 22 06.22 5,322
299491 기사/뉴스 여자 양궁, 올림픽 앞둔 마지막 국제대회서 개인전 입상 실패 15 06.22 5,215
299490 기사/뉴스 “저출산 걱정하더니”…일론 머스크, 회사 임원과 11번째 아이 얻어 5 06.22 3,078
299489 기사/뉴스 푸틴 "세계 힘 균형 위해 핵무기 계속 개발" 5 06.22 826
299488 기사/뉴스 "추녀야" 상간녀 오해 사과했지만…황정음, 결국 고소 당했다 46 06.22 4,815
299487 기사/뉴스 타이완행 대한항공 737맥스-8 긴급 회항…"출혈 승객 발생" 38 06.22 5,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