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김호중 수사의 이례성....중대성에서 비롯됐다
4,004 16
2024.05.25 18:00
4,004 16

지난 24일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의 움직임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엄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호중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때 공판 검사가 아니라 담당 검사가 직접 나온 것이 이례적이었다는 말이 돌고 있다. 경찰이 신청한 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가 수십 장의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한 것은 그 만큼 사안이 중대했고 '윗선'에서도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번 사안이 중대한 이유는 김호중 씨의 행위가 사법방해에 준하는 행위로 비췄졌기 때문이다. 음주하고 뺑소니하고 운전자 바꿔치기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공권력에 대한 기망행위인 만큼 매우 중대하게 다뤄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판 검사가 가면 될 실질심사에 담당 검사를 직접 가도록 한 것은 윗선의 지시로 해석하고 있다.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도 마찬가지다. 김호중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한 두 가지가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처리를 하려면 수 일~ 수 개월이 걸리지만 이번에 강남경찰서는 하루이틀 사이에 증거 확보하고 관련 법률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문서까지 만들어냈다.

한 변호사는 "단순 음주 사고로 끝날 수 있는 일을 사법방해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하면서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공권력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75842?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템포] “밤새지 마세요, 아가씨” 댓글 이벤트 335 09.23 69,530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2,803,50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6,468,74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4,388,014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5,728,66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1 21.08.23 4,757,61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3,781,14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1 20.05.17 4,332,56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7 20.04.30 4,837,22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489,48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9878 기사/뉴스 환자 줄기세포로 세계 최초 1형 당뇨병 치료 효과 확인 5 22:31 328
309877 기사/뉴스 김우리 "옥주현이 떼인 돈 받아줬다..핑클도 도와줘"('가보자GO3') 3 21:57 1,159
309876 기사/뉴스 “쌍꺼풀 수술 오해받아” 최원영 과거 사진 공개, 무쌍 시절에도 미남(아형) 6 21:49 2,235
309875 기사/뉴스 태연 키 2세는 이런 느낌? “확신의 SM상이야. 천생 아이돌”(놀라운 토요일)[SS리뷰] 3 21:42 1,759
309874 기사/뉴스 경성 벗어나서 크리처에 집중…장르적 재미 살린 '경성크리처2' 3 21:39 498
309873 기사/뉴스 "죄 없는 아이를 왜…" 순천 현장 추모 발길 18 21:27 2,830
309872 기사/뉴스 경찰관 꿈꾸던 외동딸 숨져 "엄벌해 달라"…가해자에는 분노 [MBN 뉴스센터] 1 21:19 1,607
309871 기사/뉴스 '해리 포터' 맥고나걸 교수, 영면 들다...英 배우 매기 스미스 별세 8 21:03 1,478
309870 기사/뉴스 쿠팡이 배달 수수료 내리는 대신 정부에 요구한 것 25 20:16 4,445
309869 기사/뉴스 한밤 여고생 살해범 "소주 4병 마셔 기억 안 나" 13 20:14 1,665
309868 기사/뉴스 양대 포털 '네이버·카카오', 상반기 계정 정보 582만 건 수사기관에 제공 4 20:12 715
309867 기사/뉴스 경찰,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영장 심사는 불출석 4 20:09 646
309866 기사/뉴스 부산 '음주 뺑소니' 50대 운전자 검거‥피해자 중상 1 20:06 692
309865 기사/뉴스 '인기 뚝' 아이폰 주춤한 사이 갤럭시는 더 똑똑해진다 7 20:04 1,083
309864 기사/뉴스 쿠팡측이 회의에서 제안한 것 3 20:01 3,195
309863 기사/뉴스 '100평·70억 펜트하우스' 손예진♥현빈, 아들방 공개 11 19:34 8,357
309862 기사/뉴스 '월드컵 진출 자체가 목표인가' 광주 이정효 감독의 소신 발언 13 18:58 1,355
309861 기사/뉴스 이스라엘군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사살" 7 18:54 1,386
309860 기사/뉴스 차서원, ♥엄현경과 결혼하더니..비주얼 변화 "청춘 스스로 멈춰" ('나혼산')[SC리뷰] 7 18:53 7,165
309859 기사/뉴스 윤진이, 결혼 2년만 둘째 임신 ‘동상이몽2’ 재출연 6 18:47 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