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거물급 기레기” 댓글, 모욕죄 ‘무죄’…대법서 판결 뒤집힌 이유는?
2,703 8
2024.05.25 17:52
2,703 8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천의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B씨를 언급하며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고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를 합성한 비하적 표현이다. 
 
B씨의 언론사는 부설로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했는데, 이 기관에서 2018년 진행한 순천시장 적합도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B씨의 연루를 의심하며 해명을 요구했고 SNS에서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문제의 댓글을 게시했다.
 
A씨는 모욕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면서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표현이 언론인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피고인의 의견은 일부 단정적인 어법 사용이나 수사적 과장에 따른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터무니없다거나 허황된 것은 아니다”면서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기레기라는 표현이 형법상 금지되는 모욕적 표현이라는 판례를 2021년부터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고 처벌하지 않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36006?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디어스킨 X 더쿠💛] 모!처럼 달!라진 일주일을 선사하는 <디어스킨 리얼모달> 체험 이벤트 142 06.21 24,958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438,922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5,211,79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1,688,691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주의] 16.05.21 22,912,57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7 21.08.23 3,895,60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4 20.09.29 2,785,68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82 20.05.17 3,469,42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5 20.04.30 4,055,96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495,16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40132 이슈 아니 살짝 밀었다니까요?.gif 09:17 90
2440131 이슈 판)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아빠가 잘못한건가요 제가 잘못한건가요? 09:16 304
2440130 유머 연예인 실물 후기중에 제일 웃김.jpg 4 09:16 338
2440129 기사/뉴스 '집단 휴진일' 문닫은 의사, 환자에 고소 당해…警 수사 착수 09:16 105
2440128 이슈 커피의 효능 2 09:14 327
2440127 이슈 캐릭터 확실한 어제자 일본방송 등장하는 뉴진스(🐰🐰🐰🐈‍⬛).gif 2 09:14 359
2440126 기사/뉴스 "배달 안 왔다" 주문 취소한 부녀…찾아갔더니 먹고 있었다 7 09:12 913
2440125 이슈 20년 전 오늘 발매♬ 키무라 카에라 'Level42' 09:08 34
2440124 팁/유용/추천 정국부터 원빈까지, 무더위를 물리칠 남자 아이돌의 최애 음료 5 09:07 349
2440123 이슈 [KFA] 여자축구 U17 월드컵 조편성 확정 1 09:04 108
2440122 유머 뉴진스 하니가 좋아하는 일본어.x 4 09:04 844
2440121 정보 하이브의 큰 그림…아티스트 대신 ‘스토리 IP’에 집중 29 09:02 1,279
2440120 이슈 케이윌 뮤비 감독님 인스스에 올라온 노래들 가사와 해석 정리 (ㅅㅍ주의) 14 08:57 1,675
2440119 이슈 부침개 뒤집으면서 일본어로 삐약거리는 장원영.youtube 11 08:53 1,220
2440118 이슈 하성운 선업튀 ost 선물 라이브 X 13 08:52 593
2440117 이슈 [KBO] 6월 23일 각팀 선발투수 & 중계방송사 & 중계진 & 날씨 6 08:52 769
2440116 이슈 랜섬웨어 걸려서 사이트 완전정지상태인 니코니코동화 근황 3 08:52 1,636
2440115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4 08:51 461
2440114 유머 아무튼 그냥 폐..였어요😅 4 08:50 1,435
2440113 유머 미담 떠먹여줘도 뱉어버리는 아이돌..jpg 15 08:42 4,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