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번 사건으로 문제가 된 커뮤니티 및 작성자를 비롯한 전반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번 내사는 이달 사건이 불거진 직후 본청의 입건 전 조사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문제된 게시물의 캡처본 등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 작성자들의 명예훼손 혐의 등 범죄성립 유무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커뮤니티에서 정확히 어떠한 글이 오갔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입건 여부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한 뒤 판단할 사항이기에 섣불리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외국 남성의 신상, 실물 및 성적인 사진, 만남 후기 등을 올리고 상대의 외모와 성기 등을 외설적으로 언급하며 정보를 교환했다.
특히 이들이 카페 내에서 공유한 일명 '미군남 빅데이터 전차수 총망라'라는 리스트에는 세 장 분량의 미군들 신상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한 회원은 "(해당 리스트를) 백과사전처럼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커뮤니티 회원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데이트 앱 사용 외국 남성 리스트'도 있었다.
허은아 "제2의 N번방 사건", 나경원 "동일한 잣대 엄벌 기대"
정치권에선 '여성판 N번방' 사건이라며 비판이 쏟아졌다.
이 문제를 첫 번째로 공론화한 정치인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다. 허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며 "명백한 '제2의 N번방' 사건"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범죄 수법에 차이가 있다고 하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면서 "수년 전 많은 여성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N번방 가해자들과 동일한 잣대의 엄벌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도 허 대표의 글을 공유하며 "허 대표의 시각에 100% 동의한다. 동일한 잣대의 엄벌, 이것이 핵심"이라며 "매우 중대한 성범죄다. 이 사건으로 주한미군 남성들이 큰 상처와 실망을 갖게 되진 않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당연히 대한민국 남성을 상대로 자행된 같은 수법의 범죄도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남성의 성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가해 행위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안과 해결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른바 '여성판 N번방'에 이어 '서울대 N번방' 사건이 터져 나왔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로스쿨 후배 등 여성 60여명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수년간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서울대 출신 30대 남성 두 명 등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대생 사건은 주로 지인을 능욕했고, 여성 커뮤니티 사건은 외국 남성들을 품평한 점에서 사건의 성질이 다르다"고 했다. 여성 커뮤니티 관련 사건에서 한국인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선 "그 부분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내사는 이달 사건이 불거진 직후 본청의 입건 전 조사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문제된 게시물의 캡처본 등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 작성자들의 명예훼손 혐의 등 범죄성립 유무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커뮤니티에서 정확히 어떠한 글이 오갔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입건 여부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한 뒤 판단할 사항이기에 섣불리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외국 남성의 신상, 실물 및 성적인 사진, 만남 후기 등을 올리고 상대의 외모와 성기 등을 외설적으로 언급하며 정보를 교환했다.
특히 이들이 카페 내에서 공유한 일명 '미군남 빅데이터 전차수 총망라'라는 리스트에는 세 장 분량의 미군들 신상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한 회원은 "(해당 리스트를) 백과사전처럼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커뮤니티 회원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데이트 앱 사용 외국 남성 리스트'도 있었다.
허은아 "제2의 N번방 사건", 나경원 "동일한 잣대 엄벌 기대"
정치권에선 '여성판 N번방' 사건이라며 비판이 쏟아졌다.
이 문제를 첫 번째로 공론화한 정치인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다. 허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며 "명백한 '제2의 N번방' 사건"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범죄 수법에 차이가 있다고 하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면서 "수년 전 많은 여성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N번방 가해자들과 동일한 잣대의 엄벌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도 허 대표의 글을 공유하며 "허 대표의 시각에 100% 동의한다. 동일한 잣대의 엄벌, 이것이 핵심"이라며 "매우 중대한 성범죄다. 이 사건으로 주한미군 남성들이 큰 상처와 실망을 갖게 되진 않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당연히 대한민국 남성을 상대로 자행된 같은 수법의 범죄도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남성의 성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가해 행위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안과 해결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른바 '여성판 N번방'에 이어 '서울대 N번방' 사건이 터져 나왔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로스쿨 후배 등 여성 60여명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수년간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서울대 출신 30대 남성 두 명 등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대생 사건은 주로 지인을 능욕했고, 여성 커뮤니티 사건은 외국 남성들을 품평한 점에서 사건의 성질이 다르다"고 했다. 여성 커뮤니티 관련 사건에서 한국인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선 "그 부분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79299?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