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알뜰폰도 규제, 알뜰통신사 isms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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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할인 못하게 막음 ->알뜰써서 통신비 절감 효과 없앰

영세사업자가 인증비용 때문에 못하는 isms 인증 추진->영세 알뜰통신사 규제

영세사업자가 진입도 못하거니와 기존 기업에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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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원래는 정부가 통신3사랑 망도매대가를 협상해왔는데 그걸 니들이 알아서 해라하고 빠짐

도매가격을 비싸게 내면 당연히 판매가격도 비싸짐

회선당 전파사용료를 물리면 저렴한 요금제는 나가리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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