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할인 못하게 막음 ->알뜰써서 통신비 절감 효과 없앰
영세사업자가 인증비용 때문에 못하는 isms 인증 추진->영세 알뜰통신사 규제
영세사업자가 진입도 못하거니와 기존 기업에도 타격
게다가 원래는 정부가 통신3사랑 망도매대가를 협상해왔는데 그걸 니들이 알아서 해라하고 빠짐
도매가격을 비싸게 내면 당연히 판매가격도 비싸짐
회선당 전파사용료를 물리면 저렴한 요금제는 나가리란 뜻임
이슈 알뜰폰도 규제, 알뜰통신사 isms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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