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아들 늦었으면 여친 죽었다"...50년→27년 감형에 반발
2,513 13
2024.05.24 12:17
2,513 1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절반 가까이 형량이 줄어들자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1심은 A씨에게 유기징역형으로는 국내 최장기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일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많은 5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A씨가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는 점을 노려 배달원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흉기를 미리 구매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A는 범행 전 인터넷으로 ‘강간’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2022년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교되면서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면식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으로 감형했다.

“살인의 고의 없었고 우발적이었다”며 “형이 너무 과하다”는 A씨 측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해 1억 원을 형사 공탁한 이후에도 피해자 측에선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면서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과 살인 시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도 꼽았다.

이에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B씨는 합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C씨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여전히 고통을 호소했다.

평생 아들을 간병하게 된 C씨 아버지는 KBS를 통해 “방에 들어가서 바로 여자친구 손목 끊고 ‘여기서 끝장 보자’(라고) 분명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상황이 다 끝나고 나니까 미수지만, 저희 아들이 만약 늦게 도착했으면 (여자친구는) 죽었을 거다”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지혜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47088?cds=news_edit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디어스킨 X 더쿠💛] 모!처럼 달!라진 일주일을 선사하는 <디어스킨 리얼모달> 체험 이벤트 191 06.21 69,639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514,083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5,346,77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1,756,892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주의] 16.05.21 23,016,91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7 21.08.23 3,913,63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4 20.09.29 2,813,49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82 20.05.17 3,498,55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5 20.04.30 4,068,43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524,92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9925 기사/뉴스 "묘했다"…'파일럿', 男후배 신승호도 설렜다는 조정석의 여장(종합) [N현장] 8 12:59 603
299924 기사/뉴스 정지돈 "제 부주의로 벌어진 일" 사과…전 연인 개인사 무단 인용은 부인, 그리고 입장문 이후의 사건진행 9 12:53 1,467
299923 기사/뉴스 '삼식이 삼촌' 감독 "구성환, '나혼산' 꾸몄다면 들켰을 것..실제로도 정말 순수" 1 12:52 762
299922 기사/뉴스 '유퀴즈' 최화정이 27년 만에 라디오를 떠난 이유 [T-데이] 1 12:48 1,531
299921 기사/뉴스 "SM, 적 아냐"...김재중, 이수만에 직접 손편지 쓴 사연 [인터뷰] 8 12:46 729
299920 기사/뉴스 40㎏ 감량 김신영, 13년 유지어터 비결 “음식 줄이기보다 습관 바꿔야”(정희) 26 12:45 2,767
299919 기사/뉴스 "이러니 일본 가지"…5박6일 제주 여행 갔다가 '경악' 77 12:45 3,035
299918 기사/뉴스 '8이닝 퍼펙트' 그 후, 결국 눈물 흘린 '잠실 예수'…"모두가 변함없이 응원해 줘, 난 복받은 사람" [현장 인터뷰] 3 12:43 704
299917 기사/뉴스 '처음이라고?' 카리나, 시구 비하인드 공개…"친언니가 롯대 광팬" 5 12:37 648
299916 기사/뉴스 공룡 식구 모여라, NC 다이노스 X 조구만 컬레버레이션 상품 출시 7 12:33 709
299915 기사/뉴스 '갑질 논란' 강형욱 복귀 시사…"이젠 일상으로 돌아가려 한다" 7 12:29 1,093
299914 기사/뉴스 "이런 자유연기가 있을까?"…이성민, '핸섬가이즈'의 진가 10 12:25 943
299913 기사/뉴스 예비역 장군 '패륜'발언에 숨진 훈련병 어머니 "그게 할 소린가" 6 12:15 1,154
299912 기사/뉴스 이제 일본 배구는 세계 정상을 본다…갈수록 벌어지는 격차에 부러움, 씁쓸함 한가득 3 12:14 642
299911 기사/뉴스 어린 딸 2명 데리고 온 부부, 삼겹살·술 6만원어치 먹튀[영상] 29 12:13 3,662
299910 기사/뉴스 [KBO] ‘가짜뉴스’ 잘못 전한 이광길 위원, 황재균에 전화로 사과 “상처 줘서 미안, 주의하겠다” 17 12:13 1,492
299909 기사/뉴스 영정사진 없이 텅빈 단상…화성시청 분향소 추모 행렬 7 12:09 1,712
299908 기사/뉴스 다시 웃은 박세리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열심히 시작해보려해" ('2024 파리올림픽 발대식') 25 12:07 1,888
299907 기사/뉴스 신내림 받은 박철, 10년만에 모습 드러낸 사연은?(‘가보자고’) 2 12:05 2,365
299906 기사/뉴스 손흥민 부친 아동학대 혐의 피소…"엎드려뻗쳐서 허벅지 때려" 17 12:01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