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4년만에… 법원 “8347만원 배상하라”
2,062 5
2024.05.24 12:17
2,062 5

안희정(사진) 전 충남지사와 충남도가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게 8347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최욱진)는 24일 김 씨가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8347만 원 중 3000만 원은 안 전 지사가, 나머지는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하면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행위가 인정된다”며 “신체 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김 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충남도는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에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성폭행·강제추행으로 입은 피해와 이후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댓글 등으로 2차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20년 7월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로 충남도도 피고에 포함시켰다. 안 전 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된 성관계였고 2차 가해는 하지 않았다며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성폭행과 2차 가해에 따른 김 씨의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며 약 4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39240?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아시아 최고 판타스틱 장르 영화제!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예매권 이벤트 135 00:10 11,705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403,783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5,182,77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1,651,479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2,871,07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7 21.08.23 3,887,15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3 20.09.29 2,780,3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81 20.05.17 3,461,31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4 20.04.30 4,041,82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470,48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9431 기사/뉴스 '톡파원 25시' 이찬원 인정한 비주얼 그룹 더보이즈 출연 2 21:53 203
299430 기사/뉴스 대북전단 살포 몸으로 막은 김경일 파주시장…일촉즉발 대치 51 21:18 3,896
299429 기사/뉴스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11 21:09 892
299428 기사/뉴스 산모 고통 덜어주는 '페인버스터 "이젠 환자 100% 부담" 467 20:57 19,857
299427 기사/뉴스 호텔 옆방 문 열린 틈 타 잠든 여성 추행한 30대 관광객 체포 22 20:48 2,588
299426 기사/뉴스 '해병특검 청문회' KBS만 외면‥"해도 너무해" 내부 발칵 28 20:28 1,723
299425 기사/뉴스 【단독】 군산 A중, 사과하라고 지도해도 ‘아동학대혐의’ 사과교사 검찰송치 250 20:16 16,979
299424 기사/뉴스 딥페이크로 친구·교사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중학생들 경찰 조사 중 12 19:53 1,416
299423 기사/뉴스 [단독] 손석구 '밤낚시', 뜨거운 반응에 연장 상영…"긍정 검토" 5 19:41 1,056
299422 기사/뉴스 케이윌X서인국X안재현 조합 通했다···유튜브 월드와이드 트렌딩 1위 등극 34 19:33 2,174
299421 기사/뉴스 성동일 "옷 99% 내가 사, 아저씨 이미지 싫어"…반전의 패셔니스타 6 19:03 3,635
299420 기사/뉴스 [공식] '배우 최초'로 이걸 해내네..박은빈, 팬콘서트 영화로 개봉 6 19:00 994
299419 기사/뉴스 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안한다…"2심 판결, 법리에 따른 것" 6 18:57 3,093
299418 기사/뉴스 견학 나선 18개월 여아, 타고 온 어린이집 버스에 깔려 숨져 379 18:55 42,076
299417 기사/뉴스 송강호마저 힘 못 썼다... 위기 맞은 디즈니플러스 21 18:52 1,524
299416 기사/뉴스 귀빈 된 효민, 몽골서 아기 염소 선물 받았다 "이름은 몽한이" 10 18:45 3,054
299415 기사/뉴스 [단독] 손석구 '밤낚시', 뜨거운 반응에 연장 상영…"긍정 검토" 9 18:36 1,768
299414 기사/뉴스 ‘월드게이’ 서인국, 남미 간다…팬들 요청으로 성사 [공식] 24 18:30 2,912
299413 기사/뉴스 유소영, 활동 중단 후 수술 근황 "걷기 불편할 정도로 통증 심해" [전문] 6 18:30 6,512
299412 기사/뉴스 연이은 판정 논란에 김태형 감독 “KBO는 현장 의견 안들어..판독실이 ‘그냥 아웃’하면 아웃인가” 13 18:23 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