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4년만에… 법원 “8347만원 배상하라”
2,062 5
2024.05.24 12:17
2,062 5

안희정(사진) 전 충남지사와 충남도가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게 8347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최욱진)는 24일 김 씨가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8347만 원 중 3000만 원은 안 전 지사가, 나머지는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하면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행위가 인정된다”며 “신체 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김 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충남도는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에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성폭행·강제추행으로 입은 피해와 이후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댓글 등으로 2차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20년 7월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로 충남도도 피고에 포함시켰다. 안 전 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된 성관계였고 2차 가해는 하지 않았다며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성폭행과 2차 가해에 따른 김 씨의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며 약 4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39240?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이자녹스 X 더쿠💙] 여름 꿀템🔥❄️ 얼려쓰는 비타민 수딩젤! 이자녹스 <비타맥스 아이싱 수딩젤> 체험 이벤트 209 00:12 5,368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331,392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5,106,75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1,563,497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2,792,06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7 21.08.23 3,863,36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3 20.09.29 2,747,41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80 20.05.17 3,421,71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3 20.04.30 4,006,18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426,82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8709 기사/뉴스 [문화대상 이 작품]10만 관객 울린 감동…무대 아래서 더 빛난 '영웅의 품격' 09:16 241
298708 기사/뉴스 [단독]블랙핑크 로제, 테디 품으로…태양·박보검과 한솥밥 91 09:04 8,689
298707 기사/뉴스 동해 가스전 첫 시추 착수비 120억 원 우선 확보 19 08:56 768
298706 기사/뉴스 19일 제주 비, 장마 신호탄… 올여름 더 세게 퍼붓는다 8 08:47 1,848
298705 기사/뉴스 "이정재 주주권 행사 막아달라"…'래몽래인' 소액주주, 가처분 신청 1 08:44 1,202
298704 기사/뉴스 방탄소년단(BTS) 뷔, 뉴진스 '하입보이' 챌린지 1억 뷰 돌파 15 08:43 993
298703 기사/뉴스 담배꽁초와의 전쟁…장마철 앞두고 빗물받이 청소 따라가 보니 4 08:43 656
298702 기사/뉴스 [단독]'기동카' 7일권도 나온다…"2만원이면 대중교통 무제한" 10 08:40 1,370
298701 기사/뉴스 비비고와 하이브가 만났다…CJ제일제당, BTS 진 전역 기념  '비비고X우떠' 출시 18 08:36 1,974
298700 기사/뉴스 “개집이라도 사둘걸” ‘MZ 픽’된 마포, 버릴 곳이 없네 [마포구의 비밀①] 9 08:34 1,701
298699 기사/뉴스 '네이버 독립 선언' 라인야후, 석달간 시총 1.7조兆 사라졌다 8 08:33 1,560
298698 기사/뉴스 197년 만에 日서 돌아왔던 신윤복 그림 도난 당했다 19 08:21 2,943
298697 기사/뉴스 ‘싱크로유’ 하반기 정규 편성 확정, 유재석 파워 [공식] 35 08:11 2,844
298696 기사/뉴스 엑소 수호 “첸백시 분쟁, 기사 통해 알아..많이 속상하고 팬들에 미안” [인터뷰①] 312 08:07 25,651
298695 기사/뉴스 [KBO] 야구장 여풍당당…‘1000만 관중’ 책임질게 15 08:06 1,293
298694 기사/뉴스 '휴진 반대' 신경과 교수 "의사 수 1% 늘어난다고 한국 의료 망하나" 156 07:43 15,224
298693 기사/뉴스 [단독] “OO랑 잤죠?” 초등생이 교사 성희롱, 피해 신고 77% 늘어 115 06:55 11,218
298692 기사/뉴스 [단독] ‘순위 조작’ 쿠팡, 미국에 “공정위가 국제 관행 제재” 35 05:42 5,387
298691 기사/뉴스 양산 들고 성지순례…'50도 육박' 폭염에 사망자 속출 12 01:05 7,231
298690 기사/뉴스 '지금 속도면' 마지노선 '코앞' 곧 '기후지옥' 시작될것 24 01:02 4,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