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美서 삼성에 소송 걸었다가…"혐오스럽다" 탈탈 털린 前 임원
4,813 12
2024.05.23 20:56
4,813 12

삼성 전직 임원이 제기한
미 특허 소송에 삼성 승소


삼성전자의 전 특허담당 수장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임원에 대해 “부적절하고 혐오스럽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놨다. 법원은 "회사 기밀을 도용해 벌인 소송"이라며 재소송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삼성이 완승한 셈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 텍사스 동부법원은 일명 '특허 괴물'로 불리는 미국 특허 관리기업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가 최근 삼성을 상대로 낸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삼성과 시너지IP의 특허 분쟁은 2021년 시작됐다. 시너지 IP는 삼성전자 안승호 전 부사장이 2020년 설립한 회사다. 그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내며 음성인식 등 관련 기술 특허를 총괄했다. 그랬던 그는 삼성을 떠난 직후 시너지 IP를 세우더니, 스테이턴 테키야가 보유한 무선 오디오 녹음장치 등 특허 10건을 삼성이 무단 도용해 갤럭시버즈, 빅스비 등에 활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는 2022년 초 삼성에 특허침해 소송 4건을 추가 제기하며 전선을 넓혔다.

미 법원은 이 소송이 심각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이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측은 이전 부하직원이었던 삼성전자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해 소송 전후에 스테이턴 테키야 관련 기밀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고 적시했다. 이 기밀자료에 대해 특허 전문 판사인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이 소송에 대한 삼성의 전략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해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며 “삼성의 기밀정보를 악용해 삼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원고 개인에 대해 비판을 쏟아낸 건 이례적이다. 또 미국 변호사인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내부 정보를 활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한 행위는 (삼성 근무 당시) 변호사로서 삼성에 대한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의 지원을 받아 미국 로스쿨에 진학해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재판부는 "이런 불법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재소송이 불가능한 기각 판결을 내리는 게 사법 정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구제책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생략


https://naver.me/G3XyorhJ

목록 스크랩 (0)
댓글 1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티르티르] 티르 패밀리 세일 & 1억 1천만 원 상당의 초호화 경품 이벤트(+댓글 이벤트까지!) 172 00:12 16,207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406,832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5,183,46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1,651,479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2,873,03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7 21.08.23 3,887,15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3 20.09.29 2,780,3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81 20.05.17 3,462,75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4 20.04.30 4,041,82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470,48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9454 기사/뉴스 제자와 ‘동성 교제’ 女교사, 메시지엔…“난 성소수자, 의지해도 될까” 18 23:29 940
299453 기사/뉴스 "불금인데" 대답없는 배민1…사장님도 라이더도 '보이콧' 3 23:26 844
299452 기사/뉴스 '난민 받아줬더니 마약 판 외국인들' 무더기 적발 17 23:24 1,307
299451 기사/뉴스 호텔 옆방 투숙객 추행한 30대…황당 해명 5 23:21 772
299450 기사/뉴스 ‘배현진 습격’ 중학생, 유아인에게 커피도 뿌렸다 1 23:20 1,001
299449 기사/뉴스 "자녀 사건 해결해주겠다"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징역 6개월 24 23:16 1,391
299448 기사/뉴스 무심코 ‘담배꽁초’ 던졌다 SUV 태워 경찰 조사받은 고교생 1 23:14 670
299447 기사/뉴스 "음식 배달 안 왔다" 일방 취소…찾아가니 먹고 있던 아빠와 딸 21 23:13 3,156
299446 기사/뉴스 김동선, 파이브가이즈 감자튀김 바꿨다…"강원도 감자 사용" 13 23:12 2,261
299445 기사/뉴스 “아트센터 나비, SK건물 나가야”…노소영 측 “해도 너무해” 6 23:11 1,467
299444 기사/뉴스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 철회...다음 주 정상 진료 5 23:10 1,403
299443 기사/뉴스 "여자도 안 봐줘"…10대 女 살해하려 한 20대 男 10 23:09 1,356
299442 기사/뉴스 음주 뺑소니 20대 ‘위험운전’ 혐의 ‘무죄’…왜? 5 23:06 576
299441 기사/뉴스 문 열린 호텔 객실 침입해 잠자는 여성 추행한 30대 체포 8 23:05 815
299440 기사/뉴스 [내일날씨] 흐린 주말…남부·제주 많은 비 1 23:03 540
299439 기사/뉴스 한혜진, “2주 만에 10kg 감량 쉽다”… 그가 강조한 살 빼는 방법은? 43 23:02 5,367
299438 기사/뉴스 가수서 화장품 사업가로 변신한 홍진영, 코스닥 시장 ‘노크’ 22:59 884
299437 기사/뉴스 “흔한 감자튀김 그냥 줘도 안먹었는데” 이젠 없어서 못 먹는다? [지구, 뭐래?] 4 22:58 1,069
299436 기사/뉴스 “여기서도 냄새 난다고?” 아무도 몰랐다…세균 득실득실 17 22:56 5,925
299435 기사/뉴스 유명 女피겨 국가대표 성추문…"男후배 추행·불법촬영" 자격정지 38 22:53 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