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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간첩 누명 쓴 재일동포, 50년 만에 무죄‥법원 "깊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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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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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당시 간첩 누명을 써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재일동포 2세가 5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은 고 최창일 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일동포 2세인 최 씨는 1973년 한국에 들어왔다가 간첩으로 지목돼 육군보안사령부에 연행됐습니다.

최 씨는 가혹행위를 당하다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는 등 진술을 했고 이듬해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 6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최 씨의 딸은 최 씨 사망 후 사건을 알게 돼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구나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48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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