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직구 금지 다음달 강행 부처별 차단 조사
4,554 28
2024.05.23 18:25
4,554 28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 금지를 다음 달부터 진행한다.


KC인증 의무화는 한 발 물러섰지만 소관 부처가 직접 선별해 안정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조사, 관리 시스템을 바꾼다.


관세청과 서울시 등 일부 기관만 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함으로써 체계적 검사 및 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유해제품 차단조사를 체계화하고 제품별로 부처 배분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가,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는 식이다.



우선 정부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 안전을 보장하고자 관세법에 근거해 다음 달부터 불법·위해 물품으로 확인된 직구 제품의 반입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소비자24에 해외 직구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방안,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등도 그대로 이행된다.


규제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여전히 나쁘다. 소비자 선택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과 직구가 아니면 구매할 수 없는 제품들이 많아서다.


https://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152#_enliple

목록 스크랩 (0)
댓글 2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센허브x더쿠] 트러블 원인 OUT 진정치트 KEY 에센허브 <티트리 100 오일> 체험 이벤트 266 06.17 37,365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384,767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5,163,66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1,631,977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2,841,17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7 21.08.23 3,877,98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3 20.09.29 2,767,68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80 20.05.17 3,451,45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4 20.04.30 4,038,93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454,35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37795 이슈 GS편의점 신상 - 텀블러에 평냉🥤 8 14:34 880
2437794 이슈 오늘은 사람들이 1년 중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날.jpg 6 14:33 391
2437793 기사/뉴스 [속보] 서울 강남 역삼동 아이파크 화재…도성초 학생들 대피 중 12 14:31 1,751
2437792 유머 독립운동가중 가장 경마애호가로 유명한 분(경주마) 5 14:29 489
2437791 이슈 My Name Is 가브리엘 제작발표회 박명수-홍진경-지창욱-가비-덱스.jpg 8 14:29 475
2437790 유머 꽤나 합리적인 술집 가격 11 14:28 1,616
2437789 이슈 의외로 명곡 많아서 예측하기 힘든 여돌 라이징보이스 플리.jpg 14:27 209
2437788 기사/뉴스 [포토] 박명수, 드디어 김태호PD랑 뭘 하네요 3 14:27 1,331
2437787 유머 팬에게 수지플러팅미소를 배운 온앤오프 효진.x 1 14:26 236
2437786 이슈 cignature 시그니처 역대 타이틀곡 1 14:25 162
2437785 이슈 20대 조카 성폭행한 50대 삼촌 “이성으로 봐”…2심서 ‘감형’, 왜 38 14:24 1,471
2437784 유머 전 멋진 사나이 웅이라고 해요! 9 14:23 696
2437783 이슈 지금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새로 구해야 하는 국가대표팀 감독 자리 4 14:23 742
2437782 유머 한남 자가 있어 16 14:22 1,200
2437781 유머 차은우한테 이상하다고 웃지말라는 김지석 23 14:21 2,881
2437780 기사/뉴스 [단독]뉴진스, 7월 '슈퍼내추럴'로 韓 음방 출격…5인 무대 성사될까 54 14:20 1,447
2437779 이슈 올림픽 비인기 종목의 서러움...jpg 46 14:16 3,734
2437778 기사/뉴스 인기 영화 실제 모델 노숙자월드컵, 한국 개최 [오피셜] 3 14:11 1,971
2437777 이슈 하루 중 가장 더운시간인 2시 실시간 전국 날씨.jpg 47 14:11 3,566
2437776 유머 가택침입 정상참작 사유.gif 24 14:10 3,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