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직구 금지 다음달 강행 부처별 차단 조사
4,554 28
2024.05.23 18:25
4,554 28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 금지를 다음 달부터 진행한다.


KC인증 의무화는 한 발 물러섰지만 소관 부처가 직접 선별해 안정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조사, 관리 시스템을 바꾼다.


관세청과 서울시 등 일부 기관만 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함으로써 체계적 검사 및 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유해제품 차단조사를 체계화하고 제품별로 부처 배분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가,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는 식이다.



우선 정부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 안전을 보장하고자 관세법에 근거해 다음 달부터 불법·위해 물품으로 확인된 직구 제품의 반입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소비자24에 해외 직구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방안,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등도 그대로 이행된다.


규제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여전히 나쁘다. 소비자 선택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과 직구가 아니면 구매할 수 없는 제품들이 많아서다.


https://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152#_enliple

목록 스크랩 (0)
댓글 2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이깨끗해 x 더쿠🩵] 휴가 필수품 어프어프 디자인 보냉백&비치백 굿즈 구성! <아이깨끗해x어프어프 썸머 에디션> 체험 이벤트 686 06.10 82,027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323,478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5,088,63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1,542,862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2,778,96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7 21.08.23 3,854,50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3 20.09.29 2,744,1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80 20.05.17 3,417,61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3 20.04.30 3,999,01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416,74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33724 유머 푸바오가 좋아했던 야외별장 푸스빌 13:00 183
2433723 이슈 생태학자 존 B. 칼훈의 쥐 사회 실험.manhwa 13:00 70
2433722 유머 얘드라.... 이게 뭐야?....... 빠나나날라가 왜케 감미로워.....twt 12:58 366
2433721 이슈 ㄹㅇ 진짜인 한국인의 밥상.jpg 4 12:57 812
2433720 이슈 한국에서 대박 친 효도 상품 38 12:51 3,596
2433719 유머 어르신들이 가던 마트 16 12:50 1,660
2433718 유머 법카로 게이바 간 사장 43 12:50 3,073
2433717 이슈 베트남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구두수선공 12 12:49 1,817
2433716 이슈 견미리집안과 보타바이오 주식 타임라인 2 12:48 919
2433715 이슈 4세대 걸그룹중 첫 밴드 컨셉 도전하는듯한 걸그룹 16 12:48 1,367
2433714 팁/유용/추천 회사에서 자주 쓰는 용어 정리 50 12:46 1,265
2433713 이슈 여자배구 국대 경기 보러 일본간 김연경 1 12:46 603
2433712 이슈 아이브 콘수니 레이 인스타 업뎃 5 12:43 534
2433711 이슈 1700년전 십자군을 공포로 몰아넣었다는 이슬람의 명검 "다마스쿠스검".JPG 12 12:43 1,428
2433710 이슈 (kbo) 다음주 일요일 17년만에 이루어질수 있다는 빅매치 46 12:37 3,243
2433709 이슈 존 오브 인터레스트 10만 관객 돌파 18 12:37 1,125
2433708 이슈 땡볕에서 무대하고 셔츠가 시스루가 되어버린 김준수 20 12:36 2,065
2433707 유머 연차 있는 아이돌을 자극하면 안 되는 이유 19 12:35 3,527
2433706 이슈 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무죄 뒤집히자 "결혼 전 일들…가족은 건드리지 말라" 204 12:28 13,191
2433705 이슈 어제 악뮤 콘서트 게스트로 이효리 나왔을 때 관객 반응.ytb 10 12:28 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