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말부터 생성형 AI가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고 사용되면서 AI로 인한 가짜뉴스, 딥페이크, 사기, 표절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AI로 생성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표기가 필요합니다.
본 청원인은 AI의 비윤리적인 사용의 방지를 위해 AI생성 표기 의무화 법안(콘텐츠 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2122180호)의 통과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청원의 내용
AI의 악용사례는 첨부파일에 넣어두었습니다.
제가 소개한 AI의 악용사례는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AI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현실과의 구분을 어렵게 합니다.
AI생성 표기 법제화가 계속 미루어 진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연예인, 정치인등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 심지어 어린학생들까지 무분별한 AI딥페이크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발언, 행동들이 AI로 조작되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AI로 인한 표절로 수많은 창작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창작자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적 없는 음악, 그림 ,글 등이 타인에 의해 AI로 제작되어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는 창작자들과 소비자들 사이에 불신을 불러오게 되고 모든 피해는 소비자와 창작자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AI는 윤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비윤리적인 사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AI로 생성된것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미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와 콜로라도 주, EU등의 여러곳에서는 AI표기를 위해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표기법은 대중들을 보호하고 윤리적인 AI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15293F845AEC0F27E064B49691C1987F
청원 부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