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라인야후 압박법?" 참의원 통과‥日, 법적 근거 마련 '일사천리'
1,892 14
2024.05.22 20:59
1,892 14

https://youtu.be/XW-aZRYfQOw?si=qcnv_iODUUc0z4j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50228?sid=104

 

'일본과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됐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던 라인야후 사태.

 

그동안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라는 수단으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부당하게 선을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이제는 아예 법적으로 지분 매각을 압박할 수도 있는 법안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

 

 

도쿄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0일, '중요안보정보법'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각의 결정 및 중의원을 통과한 지 한 달 만에 신속히 결정됐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경제안보상]

 

"일본의 정보보호체계를 확실히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즉 경제안보분야로 확대해서 보안 클리어런스 제도를 일본도 만들었다‥"

 

공식명칭은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밀정보나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중요 정보를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도 가능한데, 무엇이 중요 정보인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중요정보를 다루는 기업에 대해선 담당 사원의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이나 가족과 동거인의 국적까지 조사가 가능하다며 우려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벌어졌던 라인야후의 개인정보유출 같은 사건도 단순 행정지도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라인야후의 정보 취급 담당자를 일본 정부가 지정할 수 있어, 한국 국적 직원들을 배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카타오카 토모유키/변호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정보는 중요 경제안보 정보에 해당됩니다. 그 정보를 취급하는 라인야후의 담당자가 이 법률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법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우리 외교부의 전망입니다.

 

총무성 행정지도로 라인야후의 정보유출 사태에 대응해왔던 일본 정부가, 앞으로는 새 법률을 근거로 합법적인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아시아 최고 판타스틱 장르 영화제!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예매권 이벤트 124 00:10 7,885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400,803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5,176,24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1,645,607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2,863,24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7 21.08.23 3,885,18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3 20.09.29 2,778,08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81 20.05.17 3,457,35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4 20.04.30 4,040,17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465,70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9447 기사/뉴스 한달 중 17일이 폭염… ‘악몽의 1994년 더위’ 또 오나 4 15:07 275
299446 기사/뉴스 걸그룹 '키오라' 나띠·쥴리, 23일 고척 키움-롯데전 시구·시타 4 14:49 327
299445 기사/뉴스 '월드게이 등극' 서인국, 남미 팬들 만난다..첫 팬미팅 개최 6 14:39 808
299444 기사/뉴스 런쥔 관련 SM 공식입장 전문 516 14:28 31,336
299443 기사/뉴스 폭염에 길바닥에 혼절한 경찰 사망…펄펄 끓는 지구촌 11 14:23 3,267
299442 기사/뉴스 사생 피해 호소하던 NCT 런쥔 번호 공개, 팬도 아닌데 '날벼락'…SM 사과 [공식] 440 14:20 24,025
299441 기사/뉴스 “못 씹는 것 빼고 다 재활용”…광주 유명 맛집 직원 폭로 55 14:17 3,903
299440 기사/뉴스 버스 면허시험 중 심정지, 차단봉 '쾅'…CPR로 생명 구한 30대 시험관 4 14:16 1,251
299439 기사/뉴스 이탈리아 농장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 팔 잘려 사망···“쓰레기처럼 방치” 22 14:13 3,388
299438 기사/뉴스 [MBC 와글와글 플러스] 지하철에서 제일 시원한 좌석은? 14:13 395
299437 기사/뉴스 'SBS 가요대전 Summer', 스트레이키즈·아이브·르세라핌·엔믹스·이영지 출연 확정 19 14:12 1,777
299436 기사/뉴스 "밖으로 나가자" 운전 중인 버스기사, 승객들이 내보냈다 10 14:11 2,487
299435 기사/뉴스 "응급의학과 갈테니 선처 좀"…女 나체 촬영 의대생 '황당 진술' 14 14:10 943
299434 기사/뉴스 Anthropic, GPT-4o 능가하는 인공지능 Claude 3.5 Sonnet 공개 14:10 435
299433 기사/뉴스 수영강습 받다 심정지 온 10대…현장 있던 의사가 살렸다 16 14:09 2,403
299432 기사/뉴스 장민호, 자연 미남이었네…"내 코는 자연산" ('편스토랑') 14:08 1,242
299431 기사/뉴스 [단독] 국내산만 쓴다던 파이브가이즈, 미국 감자도 쓴다 33 14:08 3,737
299430 기사/뉴스 이종섭 측, 채상병 특검법 증인 선서 거부 "위증 고발 위험 때문" 11 14:08 1,056
299429 기사/뉴스 "저게 사과하는 태도냐" 시끌‥"힘드네요" 사장님은 결국.. 8 14:06 1,940
299428 기사/뉴스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 재수사 심의 '무혐의' 48 13:59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