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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결과] "선진국에선 업종별 최저임금 하향 차등적용" 경영계 주장은 '거짓'

경영계에선 주요 선진국에서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돌봄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ILO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이 법정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차별 금지 협약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고, 주요 선진국에서도 업종별 최저임금을 법정최저임금보다 상향 적용하고 있다.

경영계 주장은 마치 선진국에서 업종별 최저임금을 더 낮추고 있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어 '거짓'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