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논란 일자 하루 만에 "오해"‥정부 말 바꾸기로 또 혼선
3,311 21
2024.05.22 20:35
3,311 21

https://tv.naver.com/v/51740763




해외직구 차단 논란에 이어서, 이번엔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면서 대책을 내놓더니, 하루 만에 또 수정했습니다.

65세 이상은 운전면허 제한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급하게 바꾼 건데, 민감한 정책을 섣불리 발표해서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박지홍/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지난 20일)]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평균의 1.9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고령자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고령자를 잠재적 위험군으로 본다 같은 반발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오해가 있었다며 하루 만에 부랴부랴 자료를 수정했습니다.

'고령 운전자'를 '고위험 운전자'로 바꾼 겁니다.

이와 함께 특정 연령층만 대상이 아니라는 또 다른 설명 자료까지 냈습니다.

정부는 이미 서울대에 운전 제한 조건과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를 맡겨놓은 상태인데,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이 연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논란만 커진 꼴이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주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직구 상품을 차단하겠다고 했다가 거센 반발에 사흘 만에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불쑥 던진 정책이 역풍을 맞고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소비자의 여론을 살피고 조정할 정부 콘트롤타워의 기능이 마비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 기자 


영상취재 : 임지환 / 영상편집 : 장예은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229?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이자녹스 X 더쿠💙] 여름 꿀템🔥❄️ 얼려쓰는 비타민 수딩젤! 이자녹스 <비타맥스 아이싱 수딩젤> 체험 이벤트 383 06.17 30,772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374,980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5,142,67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1,616,759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2,831,70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7 21.08.23 3,874,31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3 20.09.29 2,764,87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80 20.05.17 3,443,43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4 20.04.30 4,026,09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444,32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36796 이슈 한국인이 좋아하는 반려동물: '개'(62%)와 '고양이'(12%) 9 15:26 256
2436795 이슈 손흥민, 前에이전트와 계약서 분쟁…2심서도 사실상 승소 4 15:24 613
2436794 이슈 남들이 보기엔 장발인데 이 정도 기장으로도 삭발 수준이라는 남돌 헤어 1 15:24 862
2436793 이슈 뉴진스와 콜라보 발표 후 시총 1조 올랐다는 배그 회사 크래프톤 현 상황 6 15:23 801
2436792 기사/뉴스 “살인만큼 형량 높여달라”…국민청원 5만명 넘었다, 데이트폭력 국회서 다뤄질까 10 15:20 415
2436791 이슈 1883년 보빙사가 느꼈을 문화충격 20 15:19 1,954
2436790 기사/뉴스 부산대 캠퍼스서 지게차에 치인 여대생 끝내 사망 14 15:19 1,921
2436789 이슈 2년동안 팝업스토어로 엄청난 서울 핫플로 떠올랐다는 더 현대 서울 3 15:18 1,059
2436788 기사/뉴스 [단독]아침부터 술 취한 운전자 '공사판 돌진'…1명 숨지고 4명 다쳐 3 15:18 475
2436787 기사/뉴스 NCT 127 유타·도영·재현·정우, 패션위크 홀렸다...7월 정규 6집 컴백 8 15:17 303
2436786 이슈 디렉터 인증 하퍼스바자 변우석 포토카드 45 15:16 1,219
2436785 이슈 연프에서 신선한 컨셉인 신들린연애 6 15:16 830
2436784 유머 사이렌 2배속으로 추는 쇼타로.x 7 15:16 214
2436783 기사/뉴스 [주간 스팀 차트] '배그'와 '뉴진스'의 만남은 굉장했다 6 15:15 385
2436782 기사/뉴스 [단독] 외출 금지 위반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만기출소 6 15:14 906
2436781 기사/뉴스 라인야후, 일본 이사진 점령…‘네이버 떼어내기’ 가속 3 15:13 290
2436780 유머 씨발 네에 네 알겠습니다 이거 텍대 걸어둔 거 실환가.x 27 15:13 2,951
2436779 이슈 평균 3, 4등급이 교대 입학생 수준이라는 것은 과장.jpg 9 15:12 1,703
2436778 이슈 비버들이 나무 열심히 갉다가 한번씩 멈춰서 가만히 있는데 그 이유 16 15:11 1,838
2436777 이슈 오늘뜬 5년 단위 갤럽 지표에 포함된 4세대 걸그룹 세팀 20 15:10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