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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짐이 대법관에게 명하노니 "10일 안에 어서 판결문을 작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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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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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대법원은
형사소송은 4개월, 민사소송은 5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요. 판결 확정까지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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