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운전능력을 평가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때 교통사고 세계 1위 오명을 씻고 국내 교통사고 건수가 크게 줄고 있지만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는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조건부 면허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만큼 적성검사 현실화, 대안 교통수단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이 내놓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는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말까지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연말께 연구용역이 종료되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 등 도입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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