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정부 “직구 금지 아냐”… 논란 일자 하루만에 번복
45,237 301
2024.05.18 10:46
45,237 301
정부가 국내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장난감 등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상품 직접 구매(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해당 제품의 직구를 원천 금지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서 주류·골프채 등 사치품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유해 성분 노출 등으로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됐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대책이 ‘KC 인증기관 민영화’ 포석이라는 의혹에는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KC 인증기관을 비영리 기관에서 영리 기관으로도 확대해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번 대책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96904?sid=101



목록 스크랩 (0)
댓글 30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디어스킨 X 더쿠💛] 모!처럼 달!라진 일주일을 선사하는 <디어스킨 리얼모달> 체험 이벤트 196 06.21 76,377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4,519,210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5,353,79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1,766,002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주의] 16.05.21 23,021,56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7 21.08.23 3,914,31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4 20.09.29 2,817,2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82 20.05.17 3,503,68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65 20.04.30 4,071,17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529,82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0028 기사/뉴스 고 구하라 금고도둑 CCTV ‘AI고화질본’ 확산 몽타주와 유사 17 21:06 1,959
300027 기사/뉴스 [단독] '경계선 지능' 첫 실태 조사…초등생 4.6%, 남아가 더 많아 16 20:39 1,559
300026 기사/뉴스 가부키초로 해외 연수간 지방의회 공무원들 41 20:36 2,199
300025 기사/뉴스 아이브 체조경기장 앙콘 전석 매진.."성장해가고 있는 느낌" [공식] 21 20:13 1,425
300024 기사/뉴스 세븐틴, 청년 공동체 위해 14억 기부…유네스코와 '글로벌 유스' 프로그램 론칭 13 20:02 798
300023 기사/뉴스 [단독] '반도체 전쟁' 올인한 삼성…20년 자존심까지 접었다 3 19:59 1,539
300022 기사/뉴스 [단독] 대통령실, 유재은에게 직접 전화‥대통령실 기록 회수 주도 정황 짙어져 15 19:54 2,524
300021 기사/뉴스 국립중앙박물관·현대미술관, '맞춤형 예식공간'으로 개방한다 32 19:46 2,647
300020 기사/뉴스 '이태원 클라쓰' 작가, 영화감독 데뷔…"번아웃 경험 담았죠" [N인터뷰] 1 19:31 1,228
300019 기사/뉴스 70대 청소 기간제 근로자에게 점심 식사준비 시킨 청주시 공무원 '점심 준비 갑질'.ytb 30 19:30 3,196
300018 기사/뉴스 “너도 가해자 될 수 있어”…학생 싸움 말리던 교사 檢 송치 26 19:02 1,881
300017 기사/뉴스 이주연 "예능만 나오면 욕먹어…멘탈 흔들려 말실수" 울렁증 고백 (노빠꾸) 7 18:59 3,955
300016 기사/뉴스 감세 드라이브 속 세수 부족 딜레마…정부, 부가세 인상 만지작 39 18:57 1,387
300015 기사/뉴스 전도연X지창욱X임지연 '리볼버', 8월 7일 개봉 확정 5 18:54 1,222
300014 기사/뉴스 요즘 MZ들, '고비용' 결혼식 안 올리고 차라리 '초호화' 신혼여행 간다 45 18:51 4,200
300013 기사/뉴스 최태원 동거인 “궁금한 모든 것, 이야기할 때가 올 것”···첫 언론 인터뷰 325 18:49 25,964
300012 기사/뉴스 티파니 영 "연기로도 '역시 소녀시대' 들을 거예요!" (종합) [인터뷰] 5 18:49 1,198
300011 기사/뉴스 [단독]SM과 나쁘지 않다는데..'컴백' 김재중, 15년째 음방은 '불발' 36 18:44 2,936
300010 기사/뉴스 세븐틴 "유네스코에 100만 달러 기부…청년 공동체 디딤돌 되길" 20 18:34 1,285
300009 기사/뉴스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재심 MBC 기각…"차별·표적심의" 14 18:31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