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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지정된 기존 의료기관에는 연간 최대 7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건립형’이라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관련 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재활병원(지정방식)과 같은 수준(연간 7억5000만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전시와 세종시·충남도는 필수 인건비의 80%(약 51억원)를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긴축 재정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의료기관이지만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적자가 발생해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라는 얘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은 저출산 문제와 직결된다”며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인 지난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를 통해 “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 부처 간 벽도 과감히 허물고 빠르게 민생문제를 해결하도록 세심히 열심히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