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처음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

13일 서울시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 해제됐던 A 씨를 직권면직했다. 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 2일 공무원 A 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한 바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근무 성적인 ‘가’ 평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했고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고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 등이 문제가 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가 평정 대상자 1차 교육(2주)에 불참해 직위 해제됐다. 그는 심화교육과정인 2차 교육(3개월)에도 계속 불참했다. 지난해 말부터는 시의 연락도 일절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 나머지 ‘가’ 평정 대상자 3명은 교육을 받고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 근무 태도가 태만하고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오피스 빌런(사무실을 뜻하는 ‘오피스’(office)와 ‘악당’(villain)의 합성어)’을 막기 위해 최하위 근무성적 평가제도인 ‘가 평정’ 제도를 도입했다. ‘수·우·양·가’의 4단계 평가에서 가장 낮은 ‘가’를 받으면 성과급 미지급, 호봉승급 6개월 제한, 전보 조처 등을 비롯해 지방공무원법상 직위 해제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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