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간 첨단산업 자국 유치전쟁이 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최소 10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내놓는다. KDB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펀드로 재원을 마련해 한국 반도체 생태계의 고질적인 약점인 소재·부품·장비, 팹리스(설계) 부문 투자와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는게 핵심이다.

 

하지만 미국,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은 첨단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며 세액공제 혜택에 막대한 보조금까지 얹어주고 있어 이같은 대책으로 주요 기업을 한국에 잡아두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맞은 10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장비업체 HPSP에서 반도체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지원방안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부장,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와 R&D를 지원하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산업은행 정책금융이나 정부재정에 민간과 정책금융기관간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세부 대책을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규모 보조금 대신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과 민관투자로 대안을 찾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산업은행 증자를 통해 반도체 기업에 저리 대출과 보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민간기업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운 후 정부지원을 받아 공장을 지으면, 기업들이 이 시설을 빌려 생산에 나서는 방식으로 비용부담을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일몰을 맞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연장도 추진한다. K칩스법은 반도체와 2차전지, 전기차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시설 투자하면 15~25%의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K칩스법 3년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할 수 있게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기업, 학계 등 민간과 적극 협력해 국가전략기술 R&D,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은 주 정부까지 나서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과 용지를 과감하게 제공하고 있다”며 “첨단산업 유치 경쟁이 격화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도 반도체 보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반도체 경쟁력을 잃으면 국가적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금을 비롯한 여러 지원책을 폭넓게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013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