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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라인 노리는 일본? ABC마트, 르노닛산 때도 그랬다" 개인정보유출? 금융정보 X 치명적이지 않아 잦은 페이스북 개인정보유출 때도 벌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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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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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라인 이용자 9600만…전체 인구 80%
개인정보유출? 금융정보 X 치명적이지 않아
잦은 페이스북 개인정보유출 때도 벌금만
日 정부 공식절차 없이 행정지도 강도높여
국내 라인직원 구조조정 파장 주시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

 

라인 사태가 일파만파입니다. 라인이 뭐냐 하면요, 일본인 96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우리로 치면 카카오톡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일본 인구가 1억 2000만 명인데 9600만 명이 쓰고 있으니까 80%가 이걸 쓰니까 단연 국민 메신저죠. 이 라인은 우리나라 네이버가 만든 겁니다. 2011년부터 일본을 공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고 성공을 거둔 건데 이 기세를 몰아서 대만하고 동남아에서도 라인이 국민 메신저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일본 정부가 네이버한테 이 라인 지분을 일본 기업한테 팔아라. 팔고 떠나라, 이런 식의 행정처분을 내린 겁니다. 물론 명분은 있어요. 라인 사용자 52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이거 관리 잘못했으니까 책임져라, 이런 거예요. 잘못했죠. 잘못한 건데 9600만 명 사용자 중에 50만 명 유출 때문에 모든 지분을 내놔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라인 사태 이면 들춰보겠습니다. IT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덕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 김현정> 미리 좀 말씀드릴 것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야기하다가 모자라면 유튜브로까지 간다는.

◆ 김덕진> 벌써 유튜브까지 가나요?

◇ 김현정> 미리 좀 예고를 드리고요. 아니, 해외 어디, 어디에서 지금 이 라인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 김덕진>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문자해 말 대신에 카톡해,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김덕진> 비슷하게 일본에서 라인시떼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 김현정> 라이시떼루?

◆ 김덕진> 라인시떼루.

◇ 김현정> 라인시떼루?

◆ 김덕진> 그러니까 라인해, 이런 거죠. 우리로 치면 카톡 해처럼.

◇ 김현정> 저기 덕진아, 너 이따가 라인시떼루.

 

◆ 김덕진>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드라마에서도 쓰이고 여러 영화에서도 쓰이고 막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나라에서 있는 그 위치가 거기 일본에서 있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본만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네시아에서도 800만 명 이상 쓰고 태국에서도 5300만 명 이상 쓰고 대만에서는 22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인구가 1억 2000에서 9600만이 쓰면 80% 정도인데 대만은 거의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만 사람들 거의 모두 스마트폰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다 라인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카톡이 있지만 아시아권에서는 라인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2011년에 어떻게 처음 일본에서 이걸 출시할 생각을 네이버는 한 거예요?

 

◆ 김덕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모든 기술이 좀 특히나 스마트폰이면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미 2011년에 우리나라는 카카오톡이 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 김현정> 카카오톡이 이미 먹었어요, 우리는.

 

◆ 김덕진>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때 마이피플이라는 메신저도 있었고 또 라인이라는 메신저도 있었는데 라인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일본을 봤더니 일본은 그때 우리보다 약간 반발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의 메신저 서비스를 하면 괜찮겠네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럴 때 또 한 가지 이슈가 터졌던 게 바로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게 돼요. 그리고 그때 동일본 대진이 터지니까 통신망들이 다 끊겼거든요. 그랬는데도 인터넷 선이나 이런 모바일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라인 메신저가 상당히 안정적인 서비스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뭔가 우리가 정말로 어떤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통신망까지 끊긴 상태에서 이 메신저가 잘 되네. 그래서 그 안에서 라인이 거의 지금 일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핵심 메신저로 딱 부각하기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통신보다 더 나은 서비스니까 우리가 쓰자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고요. 또 마침 원래 일본에서는 전화보다 이 텍스트 메시지를 중심으로 했었던 게 예전에도 우리가 피처폰 시대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마치 우리나라가 카톡이 처음에 있으니까 모든 게 자리 잡았던 것처럼 비슷한 형태의 또 그런 이슈들까지 있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지진 나서 유선 전화는 다 끊겼어도 하늘, 공중으로 소통하는 통신망을 이용한 카톡은 되듯이 이 라인은 되더라, 이렇게 됐단 말씀. 그런데 현재 지배구조는 네이버가 지분 100%를 가진 게 아니고 일본 야후하고 반반을 가지고 있잖아요.

 

◆ 김덕진> 그렇죠.

◇ 김현정>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 김덕진> 이걸 좀 소개를 드리면 일단 야후 하면 이거 없어진 회사 아니야라고 보통 생각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우리나라는 철수했잖아요. 야후코리아.

 

◆ 김덕진> 그렇죠. 그런데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갖고 있는 야후 재팬이요.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의 위치를 갖고 있어요.

◇ 김현정> 일본의 포털 시장을 꽉 잡고 있군요.

 

◆ 김덕진>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포털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게 야후 재팬이고요. 그다음에 또 야후 재팬 이 결제 모듈, 이쪽에 힘이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 네이버 페이처럼.

 

◆ 김덕진>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라인이 엄청 잘 나가고 있었어요. 이게 여담이긴 한데 실은 이 소프트뱅크는 항상 모든 전략을 보면 본인들이 1등을 하는 걸 원해요. 혹은 1등이 안 되면 다른 데 제휴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어떠한 독점적인 위치에 가는 걸 원하거든요.

 

◇ 김현정> 그게 손정의 스타일이에요?

◆ 김덕진>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실은 라인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의 카카오 재팬하고요. 실제 이 소프트뱅크가 좀 손을 잡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인을 어떻게 보면 이기자 이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좀 쉽지가 않으니까 아예 라인에 손을 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시너지가 날 수 있다. 왜냐면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에서 너네가 하고 있고 일본의 네이버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소프트뱅크가 소유했던 야후재팬이. 우리 둘이 손을 잡으면 모바일과 포털과 결제를 다 할 수 있으니 그렇게 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야, 이 힘을 갖고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가면 우리가 페이스북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메신저 서비스가 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한 거죠.

◇ 김현정> 그렇게 해서 반반 지분 가지고 합병해 버린 거군요.

 

◆ 김덕진>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기술적인 관점은 그래도 네이버나 라인이 잘하니까 기술적인 소통은 우리가 하고 이미 그때, 그러니까 같이 두 회사가 손을 잡는다고 할 때도 실은 일본에서 약간의 어떤 여론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다 쓰는데 이거 알고 봤더니 한국 거네? 이거 조금 그렇네라는 게 이미 좀 존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합치면서 표면상으로는 약간 일본의 느낌을 내면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 좋아하지 않겠냐, 이런 것들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50 대 50이고 거기서 이사진의 비율이 좀 일본 사람이 많은 이런 형태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게 약간 또 반한 감정 같은 거 일어나면 안 좋으니까.

◆ 김덕진> 그렇죠. 그렇죠.

 

◇ 김현정> 지분 반반하고 이사진은 너희들이 더 가져가 이런 식으로 현지화 전략을 폈던 것이 지금 보면 되게 뼈아픈 패착이네요.

◆ 김덕진> 그렇죠. 그걸 패착이라고 해야 될지 혹은 역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과연 비즈니스가 유지됐을까라는 생각도 좀 네이버 입장에서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반반 합병을 해서 잘 나갔어요. 대만도 공략하고 동남아시아도 공략하고 잘 나가다가 태클이 걸린 사건이 하나 벌어졌다면서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

 

◆ 김덕진>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전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몇 번 있긴 했는데 이번에 지난해 11월에 라인 야후에서 개인정보 약 52만 건이 유출됐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 정보를 관리하던 데가 네이버 클라우드 쪽이었고 업무를 위탁하는 회사 직원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관점으로 보면 아니, 우리나라 일본에서 가장 잘나가는 서 한국에서 관리를 하네. 그런데 한국에 있는 관리진 때문에 우리에 문제가 생겼네. 야, 이거 분명히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 김현정> 서버도 그럼 한국에 있었던 거예요?

◆ 김덕진> 정확하게 표현하면 라인의 서버는 일본에 있는데 관리를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네이버 클라우드가 관리를 하려면 이 한국에 있는 서버랑 일본에 있는 서버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네이버 클라우드 관리하는 서버 일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게 타고 타고 일본까지 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이걸 생각보다 많이 안 잡으시더라고요.

 

◇ 김현정> 뭔가요?

◆ 김덕진> 그럼 이게 정말 얼마나 큰 피해였을까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니가 그냥 우리 개인정보 유출이면 이거 되게 큰 문제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라인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게 말씀하신 개인정보가 문제가 생기긴 했는데 세부 정보에 은행 계좌, 신용카드, 라인 앱의 채팅 메시지 관련 정보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된 거긴 한데 그 문제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느냐라고 하면 피해를 본 거는 그렇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비즈니스 파트너의 이메일 주소 같은 게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B2B 관점에서는 기업 정보가 조금 오픈이 된 거지만 이걸 통해서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봤느냐라고 하면 그거를 얘기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럼 정보 유출의 양도 전체에 비교했을 때 그리 많지 않고 질적으로도 아주 치명적인 건 아닌데, 물론 잘못했어요, 했지만 아주 치명적인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13년이나 이걸 키워온 네이버한테 지분 다 팔고 손 떼라, 이렇게 행정처분을 일본이 내리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지금 그게 쟁점이잖아요.

◆ 김덕진> 그렇죠. 그것도 일본 언론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게 좀 이슈가 되는 거고요. 오히려 이게 행정지도라는 게 우리가 보면 오히려 법적인 거 아니니까 조금 약한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 하면 공식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식 절차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거랑 비교를 하는 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틱톡과 그다음에 미국과의 소송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워낙 틱톡을 많이 쓰는데.

 

◇ 김현정> 중국 틱톡입니다.

◆ 김덕진> 그렇죠. 중국 틱톡을 많이 쓰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개인정보 중국에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미국에서 너네 틱톡 서비스 계속하려면 이거에 대해서 운영권을 미국에게 넘겨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논의가 그냥 이런 행정지도 수준이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의원들이나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정확한 법적 프로세스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좀 안 된다, 이러니까 역으로 지금 틱톡에서 행정소송 걸고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이게 위헌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냥 해봐 이랬더니 한 번 그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이거 서버도 잘 관리하고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2차 행정소송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로 안 되겠는데 야, 네가 좀 더 해봐. 그러면서 거꾸로 좀 지분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뉘앙스인데 그걸 갖고 더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 김현정> 잘하겠다고 하면 할수록 더 센 행정처분이,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 김덕진>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법적인 프로세스도 아니고 이거 뭐냐. 이게 되게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다른 속셈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게 일종의 일본이 이 기회에 라인을 그냥 먹어버리려고, 그럼 여기 일본 라인 먹으면 동남아, 인도네시아, 대만, 이쪽 것도 다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일본이.

 

◆ 김덕진> 그리고 게다가 오늘부터 또 집중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그래서 오늘 발표가 나올 건데 라인의 자회사로 우리나라에 라인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라인 플러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뿐만 아니라 이 라인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도 라인 관련 직원이 2500명이 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라인을 기반으로 웹툰 서비스나 등등 서비스를 하는데 그럼 만약에 라인 자체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까지 문제가 되니까 오늘 라인 플러스에서 공식적으로 직원들을 위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문제를 작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일단 여기까지 라디오 본방송에서 정리를 하고 네이버 입장은 뭔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뭔지를 유튜브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는 이 문제에 관심 많은 유창수 PD도 함께 질문할게요.

 

◆ 김덕진>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좀 이렇게 표현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표현은 아니지만 일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라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거의 백제시대 이후에 처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일본의 전체 문화를 까는 거는 백제시대 이후에 처음인데 그런 라인을 우리가 이렇게 뺏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 김현정> 그렇지, 우리도 지금 다 카톡 깔려 있잖아요. 솔직히 메신저를 쓰는데 카톡 아닌 거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 김덕진> 그렇죠. 그렇죠.

 

◇ 김현정>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거의. 텔레그램 쓰시는 분도 있지만 저도 텔레그램 쓰긴 쓰는데 동시에 써요. 텔레그램하고 카톡. 카톡을 안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예를 들어 카톡은 지금 우리나라 거지만. 이게 미국 거였다고 치면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미국한테 팔고 나가시오. 니들 손 떼. 이럴 수가 있냐는 그런 거죠.

 

◆ 김덕진> 그래서 저는 크게 이걸 세 가지 쟁점 정도로 보는데 첫 번째 유출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 김현정> 정보 유출.

 

◆ 김덕진> 정보 유출 범위. 두 번째는 이 라인 재팬의 문제가 최근의 일인 거냐. 아니면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돼 온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문제라는 건 어떻게 보면 라인을 뺏어가려고 하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게 지금 하루이틀의 문제이냐.

◇ 김현정> 하루이틀 아니에요?

 

◆ 김덕진> 그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중요한 걸 이따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라인 재팬만 그랬던 거냐. 그러니까 뭐냐면 그 라인에 대해서만 그런 거냐, 아니면 일본이 지금까지 이러한 비슷한 전략들이 있었느냐라는 이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집으면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세 가지 쟁점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일본만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전 세계가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나서야 되는 건지 일단 그게 그냥 당하는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서.

 

◆ 김덕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기업을 뺏어가려는 건 정말 거의 세계 최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 김현정> 아니, 그냥 그거 벌금 물리면 벌금 물리고 잡아갈 거면 잡아가고 처벌하면 되지.

 

◆ 김덕진>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를 좀 하나 하면 2011년에 일본의 소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혹시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 아시죠?

◇ 김현정> 알죠. 플레이스테이션.

 

◆ 김덕진> 보통 요즘 옛날에는 게임기를 사면 게임기에 CD 같은 거 사서 넣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게임을 사서 넣기도 하지만 온라인에서 유료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플레이스테이션을 쓰려면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PSN이라는 걸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당연히 그걸 가입을 하려면 개인 정보도 넣고 결제 정보까지 다 넣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2011년에 이 PSN이 해킹 사건이 엄청 크게 터졌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최악의 해킹 사건이라고 터뜨렸는데 그게 7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고요. 중요한 건 개인정보가 아까 말씀드린 패키지로 유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 아이디 나오면 결제 정보까지.

◇ 김현정> 세상에.

 

◆ 김덕진> 그럼 그거 갖고는 바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 김현정> 매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지분.

 

◆ 김덕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때 결론적으로 소송 금액 150억의 보상 금액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 김현정> 그게 맞지.

 

◆ 김덕진> 그게 원래 프로세스죠.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현정> 재판을 하는 거지.

 

◆ 김덕진>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PD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SNS 하면 페이스북이잖아요.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번에 라인보다 더 큰 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일본 정부가 똑같은 논리로 생각하면 페이스북한테 야, 너네 일본에서 일하려면 어느 정도의 지분은 우리한테 줘야 돼. 아니면 일본 거 줘야 돼. 이게 상상도 우리는 못 했었던 거잖아요.

◇ 김현정> 상상도 못 했죠.

 

◆ 김덕진>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라는 것들에 대한 이슈가 지금 제기되고 있다라고 볼 수 그렇군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쟁점들 중에 다른 나라 다른 브랜드에 대해서도 일본이 이렇게 한 적 있었는가. 있습니까?

◆ 김덕진> 이게 좀 저도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기업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닛산자동차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 김현정> 기억하죠,.

 

◆ 김덕진> 지금 있죠. 닛산이 되게 잘 나가다가 1999년도쯤에 되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르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르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브랜드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분을 이제 르노가 37%의 닛산 지분을 인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카를로스 곤이라는 어떻게 보면 르노 출신의 사장이 와서 실제 운영을 잘합니다. 운영을 잘하다가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르노가 기본적으로 프랑스 정부 간 지분을 또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있을 때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좀 있으면 우리 프랑스에서도 어떻게 보면 닛산차를 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카를로스 곤 회장은 본인이 기분이 좋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가 몇몇 브랜드는 프랑스에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갔다 오고 좀 지나서 이 닛산의 이 카를로스 곤 회장이 구속이 됩니다. 일본에서.

 

◇ 김현정> 무슨 혐의로요?

 

◆ 김덕진> 개인 비리로 갑자기 구속이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2018년에 구속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구속이 돼서 그다음에 이 이슈를 아시는 분도 알지만 정말 이분이 드라마처럼 일본에서 빠져나와서 프랑스로 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일본이랑 일을 하려고 하는 외국인들 당장 나와라. 여러분들의 목숨이 걸려 있다, 이런 이야기를 2020년에 인터뷰를 할 정도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김덕진> 분명히 개인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보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정부가 개입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 대 기업으로 보면 이건 여러 가지 이슈가 되지만 제가 언론에서 보도된 것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BC마트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 김현정> 신발.

 

◆ 김덕진>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ABC가 있고 ABC마트 코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건 ABC마트 코리아예요. 그런데 그걸 맨 처음에 만든 건 한국인 대표가 이제 일본에 있는 ABC랑 내가 한국에서 잘할 수 있으니까 그 코리아를 만들자라고 하고 지분을 51 대 49.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가 49, 일본의 원래 본사가 51이었거든요. 그런데 엄청 잘 나가니까 갑자기 중간에 지분이 한번 변경돼요. 그래서 7 대 3으로 일본이 지분이 7이 되고 결론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일본이 99.9%인가요? 거의 다 갖고 있고.

◇ 김현정> 그래요.

 

◆ 김덕진> 기존 대표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대표의 말을 빌어서 표현하자면 팽 당하고 내가 다 노력을 했는데 결국 비리처럼 엮이고 그래서 결국 그 회사에서 나오고.

◇ 김현정> 그것도 일본 정부의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 김덕진> 그건 정부의 개입은 얘기는 안 하고 기업과 기업인데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본인은 별도의 또 신발 브랜드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사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첫 번째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갑자기 일본 정부가 지금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얘기 들면서 너네 다 팔고 나가, 이게 갑자기냐 아니면 좀 서서히 오래된 거냐가 또 중요한 쟁점이라고 하셨는데…

 

◆ 김덕진>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회사의 모체가 되는 소프트뱅크 관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AI 빅데이터의 최근의 진심이죠. 우리가 말하는 손정의 회장과. 그런데 이 빅데이터의 진심인 회사가 최근에 노는 걸 보면 최근에는 오픈 AI나 미국에 있는 큰 회사들, 이런 회사랑 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의 변화 중에 하나가 수많은 일본의, 그러니까 미국 클라우드 빅테크 반도체 회사들이 일본에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상당히 지금 오픈을 해서 열어주고 있고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모든 AI를 하려면 제일 핵심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데이터가 있어야 뭔가를 할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지, AI가 답을 주려고 그래도 온갖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한 답이 나오잖아요.

 

◆ 김덕진>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일본에서 지금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일본에 있는 많은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뭘까냐는 거예요.

◇ 김현정> 라인이에요?

◆ 김덕진> 그렇죠. 우리로 치면 카카오톡 메신저 같은 거죠. 우리의 모든 대화와 내용과 이런 것들이 있고.

◇ 김현정> 다 알고 있으니까.

 

◆ 김덕진> 그리고 실제로 라인에서 최근에 라인 메신저 안에 뭐가 있냐면 AI가 응답해 주고 대답해 주는 기능들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럼 그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 일본 관점에서 보면 본인들에게 그 데이터의 주권이 제대로 있어야 그걸 갖고 뭔가 오픈 AI랑 뭘 하든 뭘 하든 뭘 할 거잖아요. 그 관점이 되게 중요하고 이게 또 포인트가 뭐냐 하면 최근에 소프트뱅크한테 일본이 3700억 정도의 보조금을 줬어요.

◇ 김현정> 왜요?

 

◆ 김덕진> AI 키우라고. 그러니까 이미 일본에서는 정부가 되게 진심으로 이 AI 이번에 우리가 다시 패러다임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해외 업체들도 들여오고 있고 그 큰 소프트뱅크에 3700억 보조금 주면서 슈퍼컴퓨터 만들라고 하는데 그럼 데이터 어디 있지? 봤더니 라인이 가지고 있네.

◇ 김현정> 라인이 가지고 있네. 라인은 네이버 거네,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게 요새 얘기하는 데이터 주권, 데이터 주권 그거예요?

◆ 김덕진> 그렇죠.

 

◇ 김현정> 우리 입장에서는 강탈당하는 거지만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데이터 주권을 가져오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 김덕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에서도 언론에 대한 게 되게 시끄럽고 실제 커뮤니티에 보면 그런 거 일본 사람들 관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서비스가 알고 봤더니.

◇ 김현정> 중국 거야.

 

◆ 김덕진> 이렇게 돼서 모든 서비스의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간다. 이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 김현정> 싫지, 싫은데.

◆ 김덕진> 싫죠.

◇ 김현정> 싫은데 법이라는 게 있는 거고 먼저 와서 13년 동안 고생했으면 그걸 뺏을 수 없는 거지.

 

◆ 김덕진> 그래서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본방에서 말씀드린 그래서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슈 제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간의 논의가 있고 그 논의에 따라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틱톡 바이트댄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무슨 소리냐, 우리 못 준다. 특히 중국 쪽 정부에서도 더 나서고 있는 게 이거 너네가 가져가면 결국에는 이 바이트댄스 틱톡이 가지고 있는 핵심 알고리즘, 핵심 기술도 중국에 넘어가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관점으로 우리 똑같이 보면 라인이 데이터만 가져가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기술력, 그것도 결국 이렇게 되면 일본에게 넘어갈 수 있다.

 

◇ 김현정> 뺏기는 거니까.

 

◆ 김덕진> 라는 것들도 똑같은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오케이, 미국에서 지금 틱톡 문제로 중국이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이 그냥 행정처분, 행정지도로 니들 팔아.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여기까지 지금 정리를 해 주신 상태에서 유창수 PD 질문 있습니까?

 

◆ 유창수PD> 일단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만 보더라도 미국은 어쨌든 법을 만들어서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도 중국은 거기 계속 반대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소송도 하고. 우리 정부는 그럼 지금 라인 사태에서 뭘 하고 있나. 그게 첫 번째 국민들이 갖는 의문일 것 같고요. 특히 일본하고 우리하고 안보 협력을 한다고 그러고 정보 공유한다고 하는데 그 안보 협력 차원에서는 그렇게 다 공유가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 일본 정부, 일본 민간인들의 그 정보를 라인 쪽에서 관리하면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그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끝으로는 네이버가 그러면 이거를 그냥 지분 좀 팔고 끝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 탈탈 털리고 사업 다 접고 나와야 되는 건지 그 전망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 김덕진> 정말 미묘하고도 어려운, 문제마다.

 

◇ 김현정> 진짜 어렵다.

 

◆ 김덕진> 첫 번째는 이거는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얘기하는, 지금까지의 브리핑들을 보면 결국 네이버가 먼저 결을 내줘야 된다라고 오히려 네이버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우리가 기업과 기업 간의 문제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기업과 기업 간의 문제에서 우리가 뭔가 정부가 먼저 목소리를 내는 게 오히려 네이버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건데.

 

◆ 유창수PD> 그런데 핑계로 보이는 게 일본은 정부가 나서서 이러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빠져서 네이버가 알아서 해, 우리 도와줄게, 말로만 이러고 있으니까.

 

◆ 김덕진> 그게 이제 지금의 이 말씀하신 정치적인 이슈에서의 쟁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외에서의 많은 기업들이 운영을 할 때 오히려 문제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게 정부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고 비슷한 게 제가 알고 있기로 중국에 우리나라가 한동안 이 게임이 아예 수출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국에 대한 되게 안 좋은 시선이 있었을 그때 우리나라의 서비스들이 다 중국에 뭔가 게임 신청을 내면 신청이 다 거부가 됐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그런 적 있었죠. 반한 감정 엄청날 때.

 

◆ 김덕진> 그렇죠.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교부에서 좀 힘을 썼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풀려서.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역으로 중국에게 많은 게임 격차가 그때 많이 좁혀진 것도 사실이고 지금은 어느 면에서는 어느 기술은 오히려 중국이 게임에서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기간이 되게 뼈아팠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거를 외교적으로 풀어냈는데 이 시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게 이게 오히려 법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행정지도를 할 때 그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얘기해야 될 부분은 있다라고 저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외교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정치 전문가도 아니시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지금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이 관점에서만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정치, 외교 전문가들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굉장히 쉽게 이 사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 유창수PD> 네이버 부분은 어떤가요?

 

◆ 김덕진> 그렇죠. 네이버 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제가 보면 역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지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수준이든 이제 이게 완전히 다 파냐 아니면 일본 서버만, 정말 일본에 있는 서비스로만 한정을 지을 거냐가 있겠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의 지분을 이제 판매해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지분의 가치를 얼마큼 받을 것이냐에서 이 계산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팔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소프트뱅크가 헐값에 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지분을 계산을 할 때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 미치고 있는 영향력. 그런데 그 안에서 만약에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수많은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카톡만 빠졌다. 그럼 모든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 관점으로 만약에 지분을 주더라도 좀 우리가 강력한 논리를 갖고 좀 비싸게 팔아야 그걸 갖고 네이버가 AI든 뭐든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돈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관심을 계속 가져주는 게 결국에는 네이버가 조금 어떤 상황에서 지분을 판매하더라도 좀 더 좋은 가치를 받을 수 있게 하지 않을까라고 제 관점에서는 그 정도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 김현정> 저는 비싸게든 뭐든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파는 쪽으로 가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김덕진 소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덕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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