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yiOhjnj6os

개농장 맹견 70마리 탈출 재난문자 오발송 사건 전말

1. 유기견 30마리를 키우는 동네주민이 있음

2. 그 개들이 자주 남의 밭에 들어가 헤집고 농사를 방해함

3. 신고일에도 개들이 밭을 헤집자 “큰 개가 돌아다닌다. 사람을 물 것 같다.” 허위 신고함

4. 경찰관&소방관 총 출동했으나 현장엔 작은개 3마리만 있었음

5. 지자체에선 허위신고로 고발할지 검토중

개농장 > 개인이 30마리 유기견 돌봄

맹견 70마리 탈출 > 현장엔 작은개 3마리

+ 허위신고 가볍게 생각하는 덬 있는 것 같아서 추가함

112 거짓 신고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 /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 가능

올해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 시행 > 112에 거짓 신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