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 관세의 정책 효과도 논란이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한 이후 농업 부문 관세 철폐율은 지난해 기준 97% 이상이다. 이미 수입 농산물 대부분을 무관세(관세 0%)나 낮은 관세율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작다는 의미다. 수입산 농축산물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수입업체와 유통업계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나온다.

무엇보다 '세수(국세 수입) 펑크'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대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원 규모 세수 결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도 국세가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 덜 걷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1년 연간 4700억~6700억원이었던 할당 관세 적용 규모는 2022년 1조9694억원까지 폭증했다. 지난해는 2조원을 넘겼을 것으로 추산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할인을 지원하거나 할당 관세를 확대하는 건 근본적인 물가 대책이 될 수 없을뿐더러 재정 상황만 악화할 수 있다”며 “고비용 유통구조 개선이나 수입 확대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 한편, 고물가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서민층을 위한 복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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