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의대생 부모 등 4만명 법원에 탄원서…"2000명 증원 잘못돼"
4,179 5
2024.05.10 15:48
4,179 5

이날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 등 올바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정책 강행 시 의학 교육의 질 저하, 교육 현장의 혼란과 의사 공급 왜곡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붕괴가 초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전달 체계 등 장기간 지속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방치·악화할 것"이라며 "그 누구보다도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의업을 이어 나가는 14만 의사를 대표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의협은 "현재 정부가 국가별 보건의료제도의 차이점은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OECD 통계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동반하지 않은 채 여론을 선동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해 오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 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 사안으로 특정 집단의 목적과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마련해야 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 탄원서와 참고 자료를 제출하게 됐다"며 "탄원서와 참고 자료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법원에 호소했다.

한편 법원은 정부에 요청했던 자료를 10일까지 제출받아 이달 중순쯤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만약 법원이 자료 부실 등을 이유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중단되고, 각 대학은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예년 수준으로 뽑아야 한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510n20854?mid=m02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비욘드 X 더쿠 븉방 이벤트💛] 여름철 메이크업착붙, 비욘드 선퀴드 체험 이벤트 409 05.20 56,133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3,931,168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4,669,33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1,055,770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2,240,68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6 21.08.23 3,696,32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8 20.09.29 2,553,29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66 20.05.17 3,252,61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59 20.04.30 3,836,53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211,88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6457 기사/뉴스 "정부 지원금 고작 650만원"…성매매 업소 여성 글에 '발칵' 14 02:04 761
296456 기사/뉴스 76년 소방 역사상 첫 女소방감에 이오숙 5 01:59 915
296455 기사/뉴스 '이 곳'서 무심코 조개 캐다간…“벌금 1억 2000만원” 14 01:13 2,063
296454 기사/뉴스 인도 온 방글라데시 의원 '엽기' 피살…온몸 조각 내 카레 가루와 섞어 19 01:11 2,379
296453 기사/뉴스 [단독] 40대 직원도 임금피크제 하는 국민의힘…법원 "위법" 10 01:10 1,277
296452 기사/뉴스 30대 남성, 누나 살해하고 아파트서 뛰어내려 숨져 44 01:09 4,586
296451 기사/뉴스 어머니에게 흉기 휘두른 아들…지나가던 형사과장이 잡았다 3 01:08 914
296450 기사/뉴스 안유진, 운전 면허 취득→언니들 태우고 DT 도전 '만능 막내' (뛰뛰빵빵)[종합] 5 01:05 490
296449 기사/뉴스 ‘지역 비하’ 피식대학, 순식간에 16만 명 잃었다 42 00:44 4,497
296448 기사/뉴스 에스파가 다 밟았다…'쇠맛'으로 가요계 점령[초점S] 15 00:41 1,794
296447 기사/뉴스 혜리, 써브라임과 전속계약 체결...송강호·고소영과 한솥밥 (공식입장) 00:39 966
296446 기사/뉴스 한성수·소성진 vs 침착맨·신우석, 하이브-민희진 탄원서 제출 (종합) 43 00:01 3,257
296445 기사/뉴스 [단독] 서울대 로스쿨생 '졸업앨범 공유폴더 파일'로 음란물 합성 12 05.24 1,743
296444 기사/뉴스 오피스텔 20대 여성 살해 피의자 "혐의 인정…살해 의도 없었다" 주장 6 05.24 1,446
296443 기사/뉴스 ‘국제결혼’ 농촌 총각만?…대졸·월소득 400만원 이상 수두룩 33 05.24 1,642
296442 기사/뉴스 "남녀 50명 아무나"…'서울역 살인 예고' 작성한 30대 남성 긴급 체포 5 05.24 1,070
296441 기사/뉴스 "잘 키울게요" 신생아 98만원에 산 뒤 300만원에 되팔았다..25세 여성 '실형' 8 05.24 1,800
296440 기사/뉴스 홍준표 시장, 31일 주한 중국대사와 만난다…대구대공원 판다 입성 의제 관심 21 05.24 829
296439 기사/뉴스 "강력 지지 보여주자"…'구속' 김호중 없어도 '보라색' 팬들 공연장 집결 13 05.24 1,892
296438 기사/뉴스 "잘못된 정보로 증원 결정"…충북대 의대, 대학평의원회 재심의 요청 1 05.24 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