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오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디지털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해 신상 공개과 확정되지 않은 일반인, 전·현직 판사 등 100여 명의 실명과 사진, 전화번호, 소셜미디어 계정 등 정보가 올라왔다.

디지털교도소가 2020년 처음 등장했을 때도 '사적제재' 논란 일었다. 당시 방심위가 접속차단을 결정해 폐쇄됐는데, 4년 만에 재등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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