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시대 흐름을 반영한다. 판결 역시 그렇다.
아내의 전남편과 의붓딸을 죽이고 5시간여 인질극을 펼친 안산 인질 참극의 김상훈(1969년생)에게 8년 전 오늘인 2016년 5월 9일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한 것도 그런 경우에 속한다.
국민 법 감정으로 볼 때 100번이라도 사형을 시켰어야 했지만 법원은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고혈압 고지혈 등 지병을 참작했다"며 사형 선고를 피했다.
이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이 집행된 이후 더 이상 집행이 없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는 분위기, 평생을 옥에서 살아야 하는 무기징역도 사형과 같다는 인식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필설(筆舌)로 형언(形言)키 어렵다는 말이 있다.
뜻밖의, 상상 밖의 충격을 받았거나 놀라움에 부딪혔을 경우 글 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때 사용되는 문구다.
2015년 1월 13일 김상훈이 행한 범죄도 필설로 형언키 어렵다.
그를 조사한 형사, 현장검증을 지켜본 이웃 주민, 사건 내막을 접한 모든 사람은 김상훈에게 악마, 짐승, 아니 짐승보다 더 못한, 인간 말종, 인면수심, 사이코패스, 생각나는 온갖 나쁜 단어를 갖다 대도 부족함을 느꼈다.
안산 인질 참극에서 사람들이 김상훈에게 경악한 가장 큰 이유는 의붓딸에게 한 짓 때문이다.
김상훈은 1월 12일 밤 아내 B 씨(1971년생)의 전남편 C 씨(1966년생) 집에 들어가 C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화장실에 놔뒀다.
이어 B 씨가 C 씨 사이에 낳은 큰딸 D 양(사건 당시 17세), 작은딸 E 양(16세), C 씨 동거녀를 인질로 잡고 "엄마 오라 해"라며 날뛰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D 양 앞에서 동생 E 양을 성추행했다.
(범행 내용 너무 끔찍해서 생략)
김상훈은 작은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부족했든지 13일 오전 10시 무렵 B 씨가 경찰에 '남편이 내 자식을 인질로 삼고 있다'며 신고했음을 알고 E 양을 마구 찔러 살해하고 말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E 양 사인을 질식사로 나타났다.
목을 졸라 죽인 것이 아니라 흉기로 목을 찌른 뒤 다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것으로 그 끔찍함에 현장검증에 나섰던 형사들도 치를 떨었다.
2015년 1월 15일 현장검증에 나서던 김상훈은 취재진에게 "막내딸이 숨진 건 경찰 잘못도 크다, 경찰이 나를 흥분시켜 죽였다"고 뻔뻔스럽게 말했다.
김상훈은 E 양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여자로 사랑한다"며 아버지라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는가 하면 2014년에는 성폭행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경찰이 압수한 김상훈의 핸드폰에는 E 양의 알몸 사진이 있고 '그가 성폭행한 것 같다'는 주변의 말 등을 볼 때 김상훈이 몹쓸 짓을 한 것이 맞는 것 같다는 게 그를 분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성폭행 부인했지만 DNA, "서로 합의아래 관계" 주장
김상훈은 경찰에서 인질극 당시 E 양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 E 양 몸에서 김상훈의 DNA가 검출돼 거짓말이 금방 들통났다.
2015년 3월 1심 재판 때 김상훈은 E 양 성폭행 혐의에 대해 "강간이 아니라 서로 합의아래 이뤄진 관계였다"며 부인, 방청객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김상훈은 자신이 살해한 C 씨와 형 동생 사이로 지내다가 C 씨가 B 씨와 갈라서자 2007년 구애 끝에 B 씨와 재혼했다.
의처증을 가진 김상훈은 틈만 나면 B 씨에게 '전 남편을 만나고 있지'라며 폭력을 행사했다.
견디다 못한 B 씨가 2014년 8월, 아들과 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에 들어가자 김상훈의 의심과 폭력성은 점점 강도가 심해졌다.
참사 6일 전인 2015년 1월 7일 새벽 김상훈은 B 씨를 위협 집으로 끌고 와 감금하고 일본도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배신하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B 씨는 1월 8일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 김상훈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 구속시켜 달라 △ 가족을 지켜달라고 했지만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하기 힘들다. 일단 고소장을 제출하라'며 돌려보냈다.
그때 경찰이 제지에 나섰다면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중략)
1월 19일 오전 비공개 현장검증에서 김상훈이 악마의 미소를 띤 채 나타나자 유족들은 "이XX"라며 뛰어들었고 주민들도 "저놈 사형시켜라"를 외쳤다.
인질살해, 특수강간, 감금, 폭행, 상해 등 10여 가지 혐의로 기소된 김상훈은 1심 재판 내내 뻔뻔함을 유지했으나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 깊이 후회한다"며 참회 모드로 변경했다.
검찰과 유족 모두 '사형'을 원했지만 2015년 8월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여생을 참회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시간을 가져라"며 무기징역 형을 선고했다.
2016년 1월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1형사부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사회방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사형만을 면해줬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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